과장광고 허위광고 판매 사기죄 성립 요건 처벌 고소 대응

 

마케팅 판매 수단 광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다시 밤이 되어 잠이 들 때까지 광고와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면 많은 광고와 홈쇼핑 채널이 보입니다 출근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하기 전 까지 많은 전단지, 전광판 광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하철 안에서 유튜브 동영상이나 포털사이트 검색, 뉴스 텍스트를 읽을 때도 수많은 광고와 마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고의 기본은 판매목적을 위한 수단 일 텐데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이 있더라도,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라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미역처럼, 반질반질한 모델의 헤어를 비추는 광고를 보고 헤어팩을 구매했는데, 이런 머릿결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도,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죠.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문제가 되는 것은 신의성실을 넘어선 과장광고입니다. 최근 단속을 피해, 불법포교원을 만들고,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이 특정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과장광고한 업주 등이 검거되었습니다. 시중가보다 최고 5배이상 비싼가격에 판매 하였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려면 이에 대한 영업의 허가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료, 성분 등을 정확히 고시해야 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특정병에 약효가 있다고, 과장광고를 한 것임으로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의학적 치료에 대한 내용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판매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광고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였다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이런 건강보조식품 불법판매는 떳다방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 생겼다 사라지고, 전라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공짜효도관광을 시켜준다며, 노인들을 모집하여, 허가받지 않는 녹용, 한약,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강매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이런 방식의 수법이 많이 알려져 있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판매방법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허위광고, 과장 과대광고 처벌

판매,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과장광고, 허위광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과장광고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것일까요?만약 '아파트 분양'에 대해 광고를 할 경우, 최고의 입지, 역세권, 투자가치 등의 키워드로 광고를 할텐데요. '투자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몇 년 뒤의 일이고, 역세권의 범위가 도보 20분 인 경우라면, 과연 역세권일까요? 이것은 사람에 따라 생각이 틀린데요. 당연히 '아파트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역세권'이라고 광고를 하겠죠? 이 광고를 보고, 분양받을 사람들이 분양사무실을 찾아와서 상담을 받거나, 전화상담을 진행한 후 모델하우스를 본 다음 '매매'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약간의 과장과 허위가 있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매매를 한 것은 광고 때문이 아니라, 구매자의 선택이었죠. 광고는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나 만약 '분양권 판매권한'이 없는 업체의 대표가 '분양대행사 대행사 대표' 행세를 하며, 입주권을 판매하였다면 어떨까요? 또한 '부동산 소유관계', '처분권한'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편취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상품에 대한 광고는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라면 어느정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반한 과장광고, 허위광고는 사기죄, 민사상책임등의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과장광고에 대한 사기죄 성립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장광고, 허위광고에 대한 법률적 지침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의 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광고 등으로 법리적인 해석, 고소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와 사건에 대해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사건은 결론 적으로 재산상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민감한 사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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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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