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다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취업준비중에 잠시 용돈벌이나 할 생각으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이 많습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 설치 관리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업무 사건을 담당했는데요. 경찰수사, 재판을 앞 두고 무죄, 무혐의의 가능성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입니다. 사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의성'의 유무입니다. '범죄인지'를 어느정도 미약하게나마 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해, 무혐의 · 무죄는 사실 상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 중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이 있습니다.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환전을 도와 준 의뢰인, 월급 · 일당을 받지 않고 부탁에 의해 순수하게 업무 도움을 준 의뢰인 등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써 1-2회 업무를 했다면, 불법적인 업무에 대한 인지가 적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상, 현금수거책으로 8-9회 업무를 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면, 무죄, 무혐의 대응보다는 감형을 목표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될 경우, 채권금융업체, 채권회수업무, 서류전달업무 등으로 가담 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직접적인 행동책으로 피해자를 만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을텐데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사기죄 로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업체 사문서 등을 작성하거나 복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으며, 그 외에 사건 가담역할에 따라 법적 처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법적 처벌은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역할, 조직에서의 비중에 따라 처벌 경중이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총책, 중간책임자 등에 비해 하위역할 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총책, 주범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까지 구형받을 수 있기에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도 결코 법적처벌이 낮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였는데, '범죄의 인지'가 미약하게 있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담당변호사와 '감형'을 목표로 사건 수사 &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합의를 최대한 진행하시고, 반성문, 재범을 하지 않게다는 의지, 평소 피고인의 생활 행적, 주변인들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중심으로 감형,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합의의 경우 감형의 가장 큰 요소인데, 직접적인 합의를 진행 할 경우 협박으로 느끼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사건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피해자의 수도 증가하고, 그에 맞게 처벌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의 역할에 따라 처벌이 정해지는데, 주요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처벌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였고,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 선고비율이 높습니다. 초범이고, 아르바이트 생으로 가담했으니 #기소유예 #집행유예 로 선고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건 수사 & 재판 진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사건에 직접적인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가담경위, 범죄수익, 피해자합의, 다양한 양형조건 등을 확인하여, 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역할과 가담경위 등 사건을 준비하는 방법을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 수사예정이라면, 변호사와 선상담하시 길 권해드립니다. 그냥 글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겨서 읽는다면, 재판 후에......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여 최선의 판결로 이끌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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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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