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혐의 처벌에 대응하려면?

 

불법투자업체 유사수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메일, 쪽지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성 메일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xx투자회사, xx파이낸셜, xx금융투자 등 투자회사와 금융업체의 명칭으로 투자를 권유합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겐 솔깃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을 보장하고, 몇 년동안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면, 이보다 좋은 투자처가 없을텐데요. 최근 은행의 금리가 많이 상승하여, 예금으로 투자처를 돌리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연 5% 금리가 만족스러울리 없습니다. 이를 노리고 땅,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정부지원 사업 등 다양한 투자사업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법투자회사 유사수신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 부터 자금을 조달을 받았다면, #유사수신 위반이 적용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금융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00캐피탈, 00파이낸스, 00투자금융그룹 등의 상호를 가지고 영업을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투자회사, 유사수신 위반 업체를 광고했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부분의 불법투자회사들이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쓰고 SNS등의 광고를 했기때문에 이러한 법적용을 모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처벌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A씨는 불법투자회사의 지역총괄책임자로 가담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부터 저희 로펌과 함께 했습니다. A씨는 #유사수신 위반 #사기죄 와 피해자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어, 특경사기에도 해당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피해금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였고, 의뢰인 A씨가 직책은 지역책임자이지만, 실제 역할은 중간모집책이라는 것을 조직도를 그려가며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금이 증가한 것은 피해자들이 수익에 대한 생각에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런 변론에 피해자의 추가 합의없이 2심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투자회사 사기죄 적용 처벌

불법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보통 투자자의 투자금이 모이게 되면 투자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투자사무실을 옮기는 등 먹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상호를 바꾸어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 '투자사기'의 경우, 피고인의 직책, 피고인의 모집금액, 피해자 규모, 피해액 등으로 처벌이 결정됩니다. 피해액수와 피해자가 증가할 수록 처벌 형량도 증가할 것입니다. 수익금은 '범죄 수익'으로 전액 추징되며, 사건에 따라 피해자 피해금은 '민사상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 피해금이 있다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되는 요소입니다.

투자사기 공범으로 몰린 의뢰인 B씨는 우연히 알게 된 가상화폐 투자처에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지인에게 이를 공유하여, 함께 투자를 하게 됩니다. B씨는 지인의 투자금을 모아 불법투자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얼마 뒤, 가상화폐 투자회사는 사라졌고, B씨는 투자사기조직의 공범으로 몰려, #사기죄고소 를 당하게 됩니다. 보통 투자사기 사건은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관리책, 모집책 등은 다른 투자자를 영입하면, 수당을 받거나, 투자금의 일부의 몇 %를 수수료 형식으로 떼어갑니다. 이 역할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 B씨의 사건에서 고소인들도 투자정보를 확인하고, 투자를 한 점, 고소인들이 투자수익을 위해 투자금을 증액하였고, B씨는 이를 투자회사에 전달해 준 것에 대해 구체적 증거물과 함게 변론했습니다. 사기죄, 유사수신으로 재판을 받았던 의뢰인 B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불법투자회사에 투자사기 임을 알고, 투자자를 모으고 관리했다면,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의뢰인 B씨처럼 범죄에 무관하지만, 타인이 보기에는 같은 조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고, 불법조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과 대응으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변호사 조언

투자열풍으로 투자자가 급증하였습니다. 투자 정보, 투자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노리고 많은 투자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인허가 및 등록을 받지 않은 투자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사기 방법이 주를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금에 따라 법적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며, 사건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범죄적용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금액, 투자사기를 통한 범죄 수익이 법적처벌 & 추징금 산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해석할지에 대한 문제는 '사기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불법적인 업체에서 단순업무를 하거나 홍보의 역할 등을 했을 때도 법적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B씨의 사례처럼 불법조직과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이라고 오해받을 충분한 요소가 있고,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무혐의 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다양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고난도의 사건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 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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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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