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사이트 사설서버 운영 사기죄 범죄단체 혐의 수사 재판

 

먹튀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쇼핑은 물론, 게임, 독서, 투자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플랫폼을 걸치기도 하지만,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먹튀사이트 는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후 약속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식당 '먹튀'의 경우에도, 식당의 사장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기로 무언의 약속을 하고,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인데,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행위이죠.

고객과 약속 한 상품과 서비스가 고의적이지 않았지만, 다른 업체와의 거래, 수입의 문제 등으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기죄로 고소 & 수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돌려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최대한 어필하고, 피해자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튀사이트 법적 처벌

대표적인 먹튀사이트는 #투자사이트 와 관련 된 사건입니다. 특판상품, 투자상품이라고, 홍보를 하고, 투자금을 모아,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잠적하는 행위이죠. 조작된 HTS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을 편취하기도 합니다. 투자열풍을 타고, 많은 #투자사기 먹튀사기가 일어났는데, 투자와 금융관련 먹튀사건일 경우, #사기죄 적용 뿐 아니라,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 요소인 특가법이 적용되고, 금융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다면, #유사수신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또한 이런 먹튀사이트는 조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단체혐의가 적용되고, 이를 통해 생긴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불법주식리딩사이트에서 홍보업무를 하던 의뢰인 A씨는 금투자, 해외선물투자, 주식투자 등의 투자와 관련 된 키워드로 홍보를 주로 하였습니다. 얼마 뒤, 다른 팀 조직원들이 하나 둘 체포가 되었고, A씨는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 하였고, 변호사 제안으로 자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구형은 징역 5년, 추징금 2억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의뢰인 A씨의 역할이 조직에서 미비했던 점과 피해자 일부와 피해자합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중점 변론하여, 법원 최종선고는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면제가 되었습니다. 불법주식리딩사이트 조직원 중에서 가장 낮은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먹튀사이트, 투자사이트 조직에서 하위 역할을 하였더라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중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건 수사 시 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 먹튀사이트 변호사 조언

먹튀는 사기행위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먹튀사이트는 도박사이트, 투자사이트 명품판매사이트 등 다양합니다. 불법사이트의 개설목적이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면 '사기죄'에 성립되겠지만 사정으로 인해, 투자자나 구매자에게 거래특성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 금전 등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적극 진술 &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증거자료로 연결시켜 수사와 재판 시, 설득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으로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사기조직 하위책, 아르바이트에 일하면, 자신의 법적처벌, 수사, 재판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홍보책으로 SNS 업로드 한 것 뿐이니 사기사건과 관련이 없을꺼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기사건은는 조직적 범행이기 때문에 모두 공범으로 처리합니다. 먹튀사이트는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사기죄 뿐 아니라 유사수신 위반, 도박개장죄 등 다양한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금액, 피해자 수 뿐 아니라, 조직 내 역할, 범죄가담범위, 피해자합의, 피고인마다의 양형요소 등으로 법적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가중요소, 감경요소 등을 확인한 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수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사건은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빠른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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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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