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사기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혐금수거책 송금책 혐의 처벌

 

저금리 대환대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일 금리가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출상품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사업, 주거, 생활 등 을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고금리 압박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매일 같은 뉴스가 반복되고 있지만,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지원이나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대출상품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라는 '대환대출 상품'을 소개받거나, 홍보글을 본다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인가받은 채권추심, 금융업체 등으로 속이고 피해자의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데, 단순 서류전달, 채권추심 단순사무보조 업무인지 알고 일하다가 #현금수거책 으로 수사를 받는 의뢰인. 추가 대출, 대환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송금책 으로 수사 & 재판을 받는 의뢰인 등. 대환대출로 인한 많은 보이스피싱 피의자와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많이 일하는 업무는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현금송금책 등입니다. 피해자와 대면하는 일이 많고, 수사기관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업무는 주로 단기알바, 아르바이트로 고용을합니다. 일반 채용공고나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이들을 모집합니다. 채권추심 단순서류전달, 사무보조 등의 역할로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등을 설명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 된 뉴스가 많이 보도되면서, 불법적이고, 의심이 들 수 있는만 업무들을 많이 공유하지만, 자신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치 못한 사람들이 가담하게 됩니다. 1-2회 업무를 하다, 이상함을 느끼고, 자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심이 드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겠지.', '단순알바인데 뭘.'이라는 생각등으로 고액일당에 계속 일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범죄에 대해 확정적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업무일 수 도 있겠다는 약간이라도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일하였다면, #사기죄 #사기방조죄 로 처벌됩니다. 대환대출, 채권추심업무를 위해, 조작된 서류를 복사,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했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환대출 대포통장 불법계좌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몰려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 홍보에 자신의 금융정보,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금융정보로 추가대출을 받기도 하며, 불법자금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출금용 대포통장 등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출금 된 정황으로, 계좌정지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혐의는 벗더라도,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계좌정보를 넘겨주거나, 자신의 대출을 위해 계좌정보를 넘겨주는 일 등, 자신의 금융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대상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담당 한 사건에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계좌대여를 했던 의뢰인 A씨는 정확한 범죄사용에 대해선 알지 못했으나, 어느 정도의 불법사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 #사기방조죄 도 적용되었습니다. A씨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사용되었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하였다는 변호사 변론과 적극적인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 의뢰인 B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금융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었다가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강조하였고, 금전적인 이익이 없었던 것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판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사건은 많은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조직범죄 입니다. 단순 사무보조, 서류전달 업무 등의 아르바이트, 단기아르바이트를 하였다가 조직원으로 고소 & 수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으려고 자신의 금융정보를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범죄에서는 사건에 대한 고의성, 범죄 가담 경위, 범죄의 역할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자신은 알지못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유무죄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범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에 따라 사건 접근방식, 변호사 조력 방법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높은 사건이라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경우가 많음으로 무조건 적인 무혐의 주장보다는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합의, 양형조건확인 등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더욱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주장, 판단, 변호사 조력, 피해자 합의 등으로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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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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