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역할 처벌 경찰수사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고액 일당, 시급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환대출, 저금리대출, 불법투자등의 사기사건이 보이스피싱 전화,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전보다 조직적이고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하위책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등은 피해자, 수사기관에 노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수거책, 인출책 등은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받아, 계좌이체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금인출책의 경우, '통장에 들어 있는 피해금액을 ATM기계에서 인출하여, 다른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금을 여러번 반복하여, 전달하는 것은 추후 수사기관이 수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처벌

보이스피싱 법적처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가족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서 구속되어 있어요......'라는 말로 시작하시는 의뢰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사기죄 와 #사기방조죄 등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을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범죄, 불법사건에 가담한 것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어요.'라는 말들을 많이 언급하시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신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나, 이와같은 말로 법적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인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단시간, 고액아르바이트'에 대해 불법성을 어느정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임시직 아르바이트에게 고액의 현금을 맡겨 이체시키라는 것도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며, 고객에게 직접 고액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것도,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맡기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일 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검사 징역 5년 선고 의뢰인 사건

최근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의뢰인 A씨는 현금인출책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려운 생활살림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이,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13명이고, 피해금액이 약 4억이었습니다.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합의'가 가장 큰 감형요건이었으나, 생활이 어려워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건

 

의뢰인 A씨의 사건의 난제는 피해자가 다양하고 각자의 관할지 경찰에 신고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들의 병합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3개의 사건을 한 법원으로 병합을 하였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피해자 가족분이 어렵게 얼마의 합의금을 마련해 주셔서 13명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를 시도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그 부분이 변호인으로써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의뢰인 A씨의 양형자료와 유리한 부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구형은 5년으로 구형되었지만, 1심 재판에서는 2년 6개월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상명령은 각하 되었습니다.

 

※ 포스팅 사건 실제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사건 현실 적 대응책은?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높은 아르바이트에 가담했다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에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적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수, 피해금에 따라 법적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배상명령, 민사소송등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서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안겨주는 범죄로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변호사 선 상담으로 사건 해결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조력에 따라 법적 처벌이 상응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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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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