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불법 주식리딩방 사기죄 성립요건 변호사 대응

 

주식투자사기

오픈채팅 주식리딩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 가상화폐 투자 등. 한 번쯤 투자권유를 많이 받아보셨을텐데요. 많은 수익을 보았다는 친구나 직장선후배를 보면서, 투자책을 펼쳐본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차트분석, ROI분석, PER, EPS등의 어려운 용어에 겁에 질려, 선뜻 투자를 시작하지 못 합니다. 이 들 투자자에게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주고, 회사 가치분석 등을 소개해주는 사이트, 카페, 오픈채팅방들이 등장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리딩방 이라고 부릅니다. '수익이 좋은면, 자기나 할 것이지, 나한테 왜 소개를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도 한 번 상담이나 받아볼까?'라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은 투자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사기에는 불법주식리딩방, 허위 HTS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투자사기사건은 몇 백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투자사기사건에 가담한 조직원들은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될까요?

 

 

주식투자사기 법적처벌

투자사기사건의 조직원 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투자사기사건은 다양 한 법적처벌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기 때문에 #사기죄 가 성립되고, #사기죄처벌 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된 처벌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회사를 운영했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원금, 수익률을 보장했다면 #유사수신 위반 등으로 처벌됩니다. 조직적인 범행이니 만큼 '범죄단체등의 조직'으로 처벌받으며, 불법 수익금은 전액 추징됩니다.

불법주식리딩방에서 홍보담당을 했던 의뢰인 A씨는 투자관련 키워드로 다양한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홍보팀장, 상위책이 지시하는 대로 업무를 진행하였죠. 의뢰인은 자신의 불법적인 일을 한 다는 것을 한참 뒤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 일이 많이 지난 뒤였습니다. 얼마 뒤 불법주식리딩방으로 투자사기를 하던 조직의 조직원이 한 두명씩 계속 구속이 되자, 두려운 마음에 저희 로펌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의뢰인 A씨에게 자수를 권유하였고, 변호사를 통해, 자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A씨의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금이 높은 사건이라 구속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자수를 한 점 등을 수사관님 참작 해 주시어, 구속되기 전 사건 정리, 피해자합의 등을 진행 할 합의금 등을 마련 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식투자사기 피해자합의?

피해자합의를 하면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사기 사건등 피해자와 피해금이 발생했을 때, 많은 감형요소가 되는 부분이 #피해자합의 입니다. A씨는 구속이 되기 전, 범죄 수익금 등을 처분하여, 피해자합의를 할 합의금을 마련하였고, 피해자합의는 변호사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피해자합의에 응해주셔고, #처벌불원서 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을 앞 둔 피고인들은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면, 법적처벌이 면제되거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수가 적거나 피해금이 많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등의 선고가 가능하지만, 수 백명의 피해자와 몇 백억 등의 피해금이 있는 경우, 법적처벌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에도 재판 전 검사의 구형은 징역 5년, 추징금 2억원 이었습니다. 홍보팀 말단 직원이었지만, 피해자와 피해금이 높은 만큼 법적처벌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주식리딩방 주식투자사기 재판 판결

구형 징역 5년 추징금 2억 원 사건 재판 판결은?

의뢰인 A씨의 검사 구형에서 알 수 있듯이 규모가 큰 #불법투자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피해자합의, 의뢰인의 양형요소 뿐 만아니라, A씨가 범죄조직에서 가담한 역할이 낮은 점, 범죄 수익으로 얻은 수익금을 모두 정리하여, 피해자 합의를 진행했던 점, 스스로 자수를 한 점, 사건에 대한 반성 등으로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재판 변론을 하였습니다. A씨는 징역 5년 추징금 2억원이 구형되었지만, 1심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면제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

 

※ 의뢰인 A씨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투자사기변호사

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사건에서 하위조직원,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다면, #무죄 #무혐의 의 가능성, 낮은 법적처벌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사건은 자신이 주도하지 않은 행위라고 해도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적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의 법적처벌이 정해져 있지만, 피해금이 5억이상이 되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법적처벌이 높아지며, 피해자 수, 피해금액에 따라 법적처벌이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초범, 범죄 내 역할 등이 법적처벌을 낮출 수 있는 양형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같은 투자사기라고 해도, 투자사기사건의 크기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 등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사건은 처벌 형량 뿐 아니라 추징금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금, 수당 등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는 조직 내 범죄 가담 역할, 사건발생의 인과관계 등 해석과 변론에 따라 같은 조직 공범 내에서도 사건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기사건은 변호사의 사건 해석, 대응방법 등으로 처벌과 추징금의 부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이에 대해 상담하시고, 조력을 받으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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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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