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가상화폐 불법투자사이트 도박개장죄 집행유예

 

투자상품? 도박?

어떤 것이 불법도박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에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실 텐데요. 성공한 투자자라고 하면, 투자를 위한 깊이있는 분석과 공부에 대한 결과라기 보다는 일확천금, 인생역전, 호화빌라, 고가의 외제차가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투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집중하면서, 이를 노린 #투자사기 가 증가했습니다. 금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가 투자회사라는 상호를 쓰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합법적인 투자상품이라고 소개하지만, 불법도박게임인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환율등의 등락에 베팅을 걸어, 예상이 적중하면, 투자자가 수익을 가지고 가고, 예상이 빗나가면, 회사가 투자금을 가져가는 구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연성에 베팅하여 수익금을 얻는 행동은 #도박 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투자회사라고 한다면, 투자금의 매수, 매도 금액에 대한 정확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뿐이지, 투자회사가 수익을 보느냐, 투자자가 수익을 보느냐 양자 대결구도 대립이라고 한다면, 도박입니다.

 

 

불법투자사이트

불법투자사이트를 운영한 의뢰인 사례

최근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한 혐의로 저희 로펌을 찾은 의뢰인 A씨와 B씨는 지인이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사업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 사업은 불법투자사이트로 조직으로 부터 '신종투자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업체 지점을 개설하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회원이 가상화폐 등락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이를 맞추지 못 할 경우, 투자금을 본사가 가지고 가고, 수수료는 의뢰인들이 가져가는 방식의 운영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본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불법투자리딩방 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불법투자사이트 투자가 아닌 도박

도박개장죄 처벌

의뢰인들은 얼마 뒤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회원들을 속여, 피해금, 투자금을 수익으로 가져갔다면, #사기죄 도 성립되었겠지만, 의뢰인들은 불법투자사이트,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도박개장죄 만 적용되었습니다. 도박개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범죄로 인한 수익은 추징금으로 전액 몰수됩니다.

 

 

불법투자사이트 운영자 집행유예

추징금 검사 구형보다 감면

의뢰인들의 수사과정 중 검사는 추징금 1억 5천을 구형하였습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입출금 내역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재판을 준비면서, 입출금, 수익 증빙자료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재판에서, 불법조직에 대한 허구의 말을 믿고, 합법인 줄 알고 지점을 운영했던, 의뢰인들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투자회사 지점이니 만큼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지만, 당시 불었던 FX마진거래 투자의 붐이 의뢰인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지점 계약을 했던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의뢰인 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추징금은 각 5천만원, 2천만원으로 검사구형의 약 반 이상을 낮춰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스팅 된 사건의 실제 판결문입니다.

 

불법투자사이트 불법도박사이트 변호사

불법 인지를 못하고 범죄에 가담했다고 해도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가상화폐, 환율 등의 등락에 베팅을 하는 것은 도박과 같은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투자회사는 매수, 매도에 대한 수수료만 가져갈 뿐이지, 투자성공에 대한 배분등은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사건처럼 투자라는 명목으로 변조된 다양한 투자상품, 불법투자사기가 증가했습니다. 불법투자, 도박을 할 수 있는 불법사이트 관리, 운영하는 것도 사건에 따라 #사기죄 #도박공간개설죄 #유사수신 위반 등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범죄수익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입장에서 수익금을 증명하여, 낮춰야 하는 구조입니다. 불법투자, 불법도박 등으로 수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법적처벌 뿐 아니라 추징금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불법도박사이트는 수익의 배분관계, 범죄 가담역할, 피해자수, 피해금, 피고인의 양형요소 등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사건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