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피해자10명 전원 합의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다양한 회사로 위장 한 보이스피싱 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일을 한 사람들은 보통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합니다. 채용공고 내용이 #보이스피싱조직 이라고, 광고하지 않겠죠? 보통 채권회수 아르바이트, 단순 서류전달 아르바이트, 단순 사무, 단기 알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공고를 업로드합니다. 전화면접이나, 대면면접을 통해 채용을 진행하는데, 대면면접일 경우 00캐피탈, 00투자금융 등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임에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허위 간판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의뢰인 A씨도 법률사무소로 위장 한 사무실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A씨는 코로나로 잠시 귀국하여,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에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10명의 피해자, 2억 원의 피해금

의뢰인 A씨는 #현금수거책 으로 일하게 되는데, 피해자 10명에게 2억 원이라는 피해금을 수거하게 됩니다. 얼마 뒤 현금수거책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에게 적용 된 범죄는 무려 7가지 였습니다. A씨처럼 상위책의 지시에 의해 행동을 했다고 하여도, 그 행동이 범죄였다면,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단, 고의성과 어느정도 범죄를 인지할 수 있었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아르바이트로 재판을 받는 의뢰인들은 #사기죄 뿐 아니라 위조 된 사문서, 공문서 등을 작성 또는 복사를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집행유예 판결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중요한 감형요소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으로 일했던 의뢰인 A씨의 사건을 위해, 먼저 피해자 10명과 변호사 대행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10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변호인이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피해자 10명과 전원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사건 재판에서는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심없이 가담할 수 있었던 사정, 유학생활 등으로 한국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어, 불법인지를 못했던 점, 그 외에 여러가지 양형요소 등을 정리하여, 재판에 변론하였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포스팅 된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건에 가담했던, A씨는 보이스피싱 인지를 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 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은 같은 형태로 사기사건에 가담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수가 다수인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전원 합의를 이루었고, 여러가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법적처벌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높을 수록 처벌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가담경위, 범죄의 역할,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합의할 수 있는 합의금의 정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사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범죄로, 진술 한마디 잘 못하여, 자신의 범죄범위보다, 높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을 뒤 짚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정리하고 긍정적요소, 부정적요소등을 판단하여, 사건에 수사 & 재판 준비를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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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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