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사기 기획부동산 사기죄변호사 피해자합의 중요한 이유

 

홈테크 부동산투자 사기

기획부동산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올 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투자는 #부동산투자 였습니다. 홈테크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를 이용한 많은 부동산투자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기획부동산사기 입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제한이나 가치가 없는 땅을 값싸게 사들여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투자자를 속이고, 비싼값에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외에 경매나, 매도와 상관이 없는 빌딩이나 건물을 급매로 처분한다고 하며, 보증금 등을 챙기는 사기 입니다.

부동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기죄 에 해당하며,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투자자와 매수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과 관련 된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달했을 텐데요. 사문서위조, 자격모욕사문서작성 등의 처벌도 함께 적용됩니다.

 

 

부동산 사기 다수 동종전과 의뢰인

부동산사기 변호사 사건

부동산 사기 동종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 A씨는 또다시 부동산사기를 행하여, 저희 로펌과 함께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A씨에게 적용 된 범죄는 #사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 입니다. 의뢰인 A씨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관계, 처분 권한 등을 속여, 피해금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정구속을 면한 부동산 사기 사건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이유

의뢰인 재판 준비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 관계에 대해 해석하고, 과다하게 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재판에서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합의를 최선을 다해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사기 등 사기사건에서, 많은 감형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피해자합의 입니다. 의뢰인 사건 감혐을 위해서, 변호사 대행으로 피해자합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여러차례 설득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 한 분은 합의를 진행해주지 않으셨고, 그 분을 제외 한 모든 피해자분들은 합의를 해주시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사기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접 합의를 진행 할 경우, 감정적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또다른 범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가 원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합의는 담당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피고인분들께서 피해자합의금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은 하시는데,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선에서 피해자분에게 합의를 요청드려야 합니다. 피해금 전액을 보상 해 준다고 해도, 자신에게 곤란을 빠트린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피해자합의를 안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으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사건에 긍정적 판결을 줄 것입니다.

의뢰인 A씨는 징역 1년 6개 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례적으로 피해자 한 분과의 마지막 합의진행을 위해,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 해당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부동산 투자사기 변호사 조언

피해자가 많은 투자사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부동산사기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의뢰인 사건에서, 최선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에 대해 A씨가 높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사기사건은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정확한 사건판단, 논리적인 해석 등이 없다면, 사건 해결을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진술 한마디, 증거하나에도 법적 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사건은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체크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사기, 투자사기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증거자료 확보와 확인이 중요한 사건임으로 빠른 변호사 상담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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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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