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기죄 혐의 고소 대응

 

투자 열풍

투자사기종류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다양한 '투자 성공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고, 투자에 '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직접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과한 것은 모자르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최근에는 '투자열풍'이 많은 피해자와 피해금을 낳았습니다. 연일 환율은 오르고 주식은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한 없이 올라, 영끌하여,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 들의 깊은 고심이 더 해졌습니다. 더하여 문제가 된 것은 #투자사기 입니다. '이 비상장 주식 종목, 이 가상화폐가 곧 정식 거래소에 상장 될 것이다'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거액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일명 '먹튀'를 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하였어도, 한 없이 떨어지는 가상화폐 가치에 많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회사, 투자를 유도한 직원 등에 대해 고소를 하는 일이 증가했습니다. 투자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적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가상화폐 투자사기

투자사기 법적처벌은?

투자사기는 불법적인 행동과 말로 인해,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피해금액이 억단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00투자금융, 00투자회사 등의 상호를 쓰면서, 금융투자업을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자본수신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인허가받지 않는 업체가 불특정다수에게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원금보장, 고수익등으로 투자 유치를 했다면, #유사수신위반 으로 '5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사건에 의해 얻어진 수익금은 추징금으로 전액 환수됩니다.

투자사기는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라피드,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으며,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인센티브, 투자금에 대해 일부 리베이트를 주는 등의 운영으로 피해자를 확장합니다. 인적인 투자홍보 뿐 아니라,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광고도 폭 넓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투자회사 대표가 얼마전까지 투자성공신화로 투자종목, 투자방법을 유튜브 등 동영상 컨텐츠로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투자사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 광고의 한 부분이었으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불법 투자회사 대표부터, 홍보책, 리베이트등을 받고 투자자를 끌어드린 사람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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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투자사기는 조직적으로 운영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총책부터 하위 아르바이트 생까지 사건에 가담했다면 사기죄 외에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투자상품을 지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가 사기공범으로 고소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희 로펌이 사건 진행 했던 의뢰인 A씨의 경우, 자신이 투자했던 가상화폐가 높은 수익률을 보이자 이를 지인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지인들은 이를 듣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됩니다. 얼마 뒤, 가상화폐 투자사기임이 밝혀졌고, A씨는 투사기기조직 공범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A씨의 사건에서, A씨는 사람들에게 투자상품을 알려준 것 뿐이지, 직접적인 투자 결정은 고소인들이 하였고, 피해금액이 커진 것은, 고소인들의 수익에 대한 욕심 등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자에 따른 A씨의 수당 등은 없었다는 점등을 들어, A씨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불법적인 투자조직에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상품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를 증명한 명확 한 증거자료와 변호사의 논리적인 설명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B씨는 불법투자회사에서 홍보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금투자, 선물투자 등으로 상부에서 알려주는 키워드로 전화, 문자, SNS등의 광고를 진행했고, '투자시 000%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등의 메시지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얼마 뒤, 함께 일을 했던 공범들이 체포가 되기 시작했고,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한 뒤 자수를 결정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의뢰인 B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을 구형하였습니다. 1심 재판준비를 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합의를 전원 하였고, 재판에서 B씨가 말단 직원이었고, 범죄 가담 혐의가 적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추징금은 면제되었습니다. 검사구형보다 많이 감형 된 재판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B씨의 사건사례처럼, 자신은 조직 내 위치가 낮다고 해서 법적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역할, 피해자의 피해금이 클 수록 법적처벌은 높아집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합의, 양형자료 준비, 사건에서 조직내 역할, 수익등으로 사건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함으로, 사건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사기 투자사기 변호사 조언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죄 사건은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범죄 가담역할 등 에 다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비상장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은 사기죄, 유사수신, 범죄수익은닉죄 등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게 된 수익은 추징금으로 환수됩니다. 투자사기는 타인을 기망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사기 공범등으로 오해 받아 고소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사기 사건은 사건발생의 인과관계, 고의성의 정도 등을 가지고, 변호사의 사건 판단과 경험등에 따라 사건대응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법적 처벌 형량 뿐 아니라, 추징금에 의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사기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기사건에 특화 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사건을 다양한 부분에 있어 자료와 해석이 중요한 사안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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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하는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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