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적용 처벌

 

허위거래 불법투자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운영되고 있은 은행지점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이는 모바일 금융거래가 활성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통장을 개설할 때, 꼭 은행에 방문해야만 했는데, 최근에는 금융인증서 만으로도 새로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뉴스 마지막 부분에 주식 상황을 전하며, 주식 업장에 있는 중년남성분들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간단하게 클릭한 번이면,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가상자산, 주식 등의 투자상품의 허위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모은 뒤 사이트가 폐쇄되는 불법투자사이트가 증가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범행이니만큼 이에 관련 된 공범, 피해자, 피해액이 상당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으므로 기본적으로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불법투자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법' 줄여서, 특가법으로 처벌 되는데, 취득한 #범죄수익 이 5억 원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불법투자사이트 홍보

불법투자사이트는 수익률 인증을 조작된 주식 HTS 프로그램 캡처본을 내세워 투자자에게 엄청난 수익이 있을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보통 주식, 가상화폐 리딩 방 홍보 문자는 '수익률 XXX배 보장'이란 타이틀로 참여자 수익률 인증, 오픈 채팅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리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주식리딩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홍보를 하고 있다면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투자업체를 광고했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불법 사이트 '홍보', '운영'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담한 기간, 수익금, 운영에 가담한 정도'등을 변호사와 함께 분석하고, 수사 시 인정의 할 범위 등을 확인하고 진술하는 것이 이후 재판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직 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진술한다면, 자신이 영향을 끼친 범죄내용보다 더 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적용

불법투자업체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 홍보를 하여, 투자금을 받습니다. 00금융투자, 00캐피탈 등으로 금융업으로 오해 할 만한 상호를 쓰면서, '미등록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한다면, 유사수신 위반으로 '징역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자사기 사건'트렌드를 보면, #다단계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 투자금에 준한 인센티브 등을 받는 형식입니다. 이는 범죄조직과 무관하게 단순히 투자자,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얻은 것이므로 불법행위입니다.

 

 

투자사기 변호사 조언

금융 투자사기 방법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되지 않는 불법사이트, HTS 프로그램으로 가상화폐,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등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투자사기 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 한 모든 조직원들은 '불법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 다양한 법으로 법적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책, 아르바이트도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출석수사 등을 연락받으셨다면, 바로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술준비, 증거자료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범죄 내 실제 역할과 범죄가담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피해금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체크 해 봐야 합니다. 이는 법적처벌 뿐 아니라 추징금 징수와도 연결이 됩니다. 투자사기사건은 처벌 형량, 추징금, 피해자합의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 한 사건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에 대해 세세히 파악 가능한 경험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으로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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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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