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 처벌 사기죄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보험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험은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험사에 적립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금융상품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고나 질병이 나지 않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지만, 재물의 욕심, 거액의 보험금에 눈이멀어, 각종 보험사기, 고의적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의도적으로 계곡 속에 들어가게 하고, 구하지 않은 이은해가 #살인죄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으로 #무기징역 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을 불법으로 수령하려는 목적으로 더 큰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 될 만큼 '보험사기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험은 '건강,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보험금을 타기위해 고의적인 사고를 내거나, 허위 치료, 허위 입원을 하는 것을 보험사기라고 합니다

'보험사기'는 '사기죄'가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사기죄 보다 처벌 형량이 높습니다.

#보험사기죄 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는 법률입니다. 만약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보험사기'로 얻은 이익액은 추징금으로 전액 징수됩니다.

 

 

#보험사기종류

보험사기 종류는 다양합니다. 먼저, '이은해 계곡살인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사건을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자동차 보험사기 입니다. 진위여부의 공방이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내고 치료비, 수리비, 렌탈비 등을 받는 보험사기 입니다. 렌터카를 빌려, 차선을 변경하거나 법규위반을 하는 '차량'만을 골라서, 3년간 87회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보험사의 직원이 서류만 가짜로 꾸며, 사고 차량주와 보험금을 타내 적발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른 대형 보험사들도 내부 점검을 한 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과잉 진료입니다. 병원과 환자와 입을 맞추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병명으로 수정하거나, 치료비 & 수술비를 높게 책정하여, 환자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입니다. #실손금보호사기 입니다. 영수증 부풀리기, 입원·통원 허위 영수증 발급, 장기 입원 허위 청구, 같은 질병으로 병원순방, 허위 진료내역서 발급 등 다양합니다. 의료진의 허위진단서 발행의 경우, 의료법위반, 사기방조죄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사건 변호사 조언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합의'가 법적처벌 양형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중재로 피해자 측인 보험사 측과 피해금 변제, 피해자합의를 진행하고, 반성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치 않게 보험사기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보험사기'라고 오해할만 한 정황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적극해명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 의료진이 함께 한 '보험사기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좀 더 광범위해지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대상이 되어,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많은 준비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보험사기죄, 사기죄, 의료행위 위반 등의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인과관계, 치료의 당위성,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 보험회사 직원과의 관계, 환자의 보험 가입 이유, 환자의 다른병원 치료내역 등 사건에 따라 중요한 양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진술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인과관계 등을 설명하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판단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 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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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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