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추징금 방어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소를 앞두고 있던, 유명한 성범죄자가 징역형을 살기 전 저질렀던 또다른 성범죄가 밝혀지며, 또다시 구속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에 해당하는 법적처벌을 받거나,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야지 법적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최근 과거 해외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팀장 역할을 했던 의뢰인 A씨를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한 것은 과거의 일이었지만, 그에 응당하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고, 같이 일했던, 공범들이 팀장으로 일했던 사실을 진술하면서, 국내로 입국하여, 사건수사 &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추징금

의뢰인은 검사로 부터 추징금 4,000여 만원을 구형받을 상태였으며, 구속수사 중 이었습니다. 저희 로펌이 의뢰인 A씨 사건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의뢰인의 사건의 피해자 일부와 변호사 대행을 합의를 진행하였고, 추징금에 대해서도 재판준비를 이어갔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팀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단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주어진 직함이었고, 직무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도 없었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재판

이러한 점 등을 들어 추징금 구형은 부당하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 A씨는 추징금 4,000여 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포스팅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의뢰인 A씨의 사건처럼 범죄에서 손을 뗀 후에도 공범의 자수와 진술, 다른 범죄를 수사하다가 수사대상이 되어 몇년 뒤에 수사& 재판을 진행하고, 법적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과 관련 된 #사기죄공소시효 는 10년 입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등 다양한 조직원 등이 저희 로펌을 통해서, 자수와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 가담역할, 범죄수익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의 특성 상, 입출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한 추징금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법적처벌 형량, 추징금,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알고 있는 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상담을 권 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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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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