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불법금융 유사수신 투자사기 혐의로 변호사 추천?

 

다단계 불법금융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파이어족, 영끌족 등 다양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를 뜻하는 신생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신생단어는 경제는 위축되었지만, 실제 투자시장은 호황을 누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의 투자수익까지 있는 투자상품이 있다면, 누구나 솔깃할 수 있을텐데요. 아쉽지만, 이러한 투자상품은 불법입니다 다양한 사건을 담당 해 보면, 불법투자업체의 조직원 조차도 이런 투자상품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담당 한 사건 중 불법 다단계 금융투자 조직에서 중간관리책으로 2심 항소심을 담당했던 의뢰인은 '지역총괄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중간관리책 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의 의뢰인도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법투자회사의 직접적인 대표는 따로 있었는데요. 허울 뿐인 #바지사장 이라고 하죠.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직함은 책임이 따르 길 마련입니다.

 

 

투자사기 유사수신 사건

지역총괄이사의 직함을 가졌던 의뢰인 A씨는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의 중간관리책으로 업무를 하였습니다. 금융업체로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회사였는데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투자사건 법적처벌

관련 사건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만 11명이 되는 큰 사건 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에게 적용되는 죄는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사기죄 였습니다. 유사수신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게 자금을 조달, 원금보장, 고수익등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불법행위'입니다. '5년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단계 투자사기

최근에 일어나는 '투자사기'는 '불법 다단계 형식'의 투자사기가 많습니다. 다단계 즉, 방문판매는 조직원이 하위조직원을 유치하면,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단계투자사기 는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후원수당 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금액이 확대 됨은 물론,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투자사기는 #사기죄 가 기본으로 포함되는 사건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 피해자의 피해금이 5억 원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투자사기 사건 항소심 감형

저희 로펌이 항소심을 담당했을 때에는 의뢰인이 더 이상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는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합의를 제외 한 다른 감형요소를 찾아서 변론을 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 직함은 '지역총괄이사'이지만, 실제 역할은 중간관리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1심에서 많은 피해자의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합의하였던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기소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과장되었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감형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금의 액수가 커졌던 점에 대해서, 피해자 스스로도 이윤에 욕심이 생겨 피해금이 증가했다는 것을 변론하였고, 2심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합의를 이루지 않고도 3개 월 #감형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포스팅 사건 실제 판결문 입니다.

 

투자사기 금융범죄 전문변호사

많은 분들이 항소심을 한다고 하면, 감형 등의 형량 조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2심, 3심을 준비하시는 경우, 신중하게 재판 진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투자사기사건은 불법적 행동에 따라 다양한 범죄로 처벌가능합니다. 위 사건처럼, 범죄 내 실제 역할과 범죄가담범위가 어떻게 되는 지, 정확한 피해금 산출이 된 것인지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추징금 징수와도 연결이 됩니다.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사건은 비슷한 사건 경험이 있고, 항소심 진행, 증거자료 제출 등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경험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 진행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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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서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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