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처벌수위 형량

 

통장 대여사 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자신의 계좌 정보 및 접근매체, 보안카드 등은 타인에게 누설, 대여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사건을 상담하거나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계좌를 일정부분 수수료 등을 받고 대여 해 주는 경우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여를 받으려고 했다면, #부정수급 #조세포탈 탈세 등의 부정한 거래에 이용될 지 어느정도 감안하고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정적인 범죄인식은 하지 못했으나, 수수료까지 주고 타인의 계좌를 대여했다면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두 번째 경우는 대출을 위해 계좌정보, 체크카드 등 개인정보를 전달 한 경우입니다.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자신이 원하는 금액대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에, 자신의 계좌정보를 넘깁니다.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계좌정보를 넘겨주든, 자신의 대출을 위해 계좌정보를 넘겨주든,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대상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을 받습니다.

 

 

대출 사기인데 왜 처벌?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정보를 넘겼던 분은 결국 원하는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대출사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억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불법적인 차명계좌 사용을 막기위해 #금융실명제 를 우리나라는 도입하였고,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법적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담당 한 사건에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계좌대여를 했던 의뢰인 A씨는 정확한 범죄사용에 대해선 알지 못했으나, 어느 정도의 불법사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 #사기방조죄 도 적용되었습니다. A씨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사용되었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하였다는 변호사 변론과 적극적인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 의뢰인 B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금융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었다가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강조하였고, 금전적인 이익이 없었던 것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판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사님 측에서 초범이고, 범죄 가담역할이 미미할 때 선처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로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변호사 조언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금융계좌 또는 카드정보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사건 가담경위와 불법행위인지 등에 따라 처벌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넘겨준 신용카드로 타인이 사용하였다면, 그 카드가 분실신고, 정지가 되기 전까지 카드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명의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된 위반사항은 변호사 변론 및 사건 대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빠른 변호사상담부터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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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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