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중계기 관리책 처벌

 

보이스피싱전화, 스팸 광고 전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여론조사, 대출전화, 인터넷가입광고전화 등 받기 싫은 전화가 수도없이 걸려옵니다. 바쁠때는 그냥 '거부'를 누르실텐데요. 그러나 02 등 지역번호를 시작하는 번호라든지,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번호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걸려오는 전화일 수도 있고, 택배기사님 전화번호일 수 있으니까요. 조심히 전화를 받아보면, 불법 광고 전화가 많습니다. 070등 인터넷 전화번호를 02 등 지역번호나 010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바꿔주는 기기는 #중계기 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저희 로펌에서는 #보이스피싱중계기 사건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모텔이나, 원룸 등에서 '해외에서 전송되는 서버를 안정화 시키는 역할'등으로 설명을 하고, 업무에 가담하게 합니다. 대포폰, 선불폰을 이용한 유심이 정지가 되면, 다른 유심으로 교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계기관리책 의뢰인은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사실 #중계기 에 관한 사건은 저희 가 몇 년전부터 담당해왔지만, 미디어에서 중계기 관련 뉴스를 나온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서야 중계기 관련 법률을 분류하여, 추가한다는 뉴스도 이어졌습니다. 그 만큼 중계기 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업무를 한 의뢰인들은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게 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사건에 따라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법적처벌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역할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이용하여 변조된 번호로 #보이스피싱콜센터 직원 등이 피해자에게 대출, 가족 등을 빌미로 #보이스피싱사건 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계기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중심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벌이 결코 낮을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변호사 사건

최근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의뢰인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면접부터 업무를 하는 내내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계속 업무를 했기 때문에 '미필적고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 내의 의뢰인의 역할과 반성등을 피력하였고, 피해자 합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A씨는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포스팅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재택근무, 단순업무, 고수익등의 키워드로 구직사이트에서 단순 아르바이트 인 줄 지원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과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사례가 많습니다. 우연히 가담한 업무였더라도, 법적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계기 관리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등으로 처벌을 받고, #수거책 #전달책 등은 사기방조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미필적고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무혐의 처벌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될 수 있는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통신 중계기 관리자와 현금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유형을 추가하고, 법죄 처벌 기준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처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자수 또는 수사 예정이신 분들은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 진행 중이신 분들은 빠른 변호사 상담 진행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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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 로펌은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좋은 결과로 많이 이끌어 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서치사이트 검색보다 빠른 변호사 상담이 사건의 해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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