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전문변호사 사기미수죄 성립요건 처벌 피해자합의?

 

사기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기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대표적인 사기 사건은 더욱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더 많은 피해금이 편취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명 화장빨이나 보정어플을 통해 예뻐 진 친구를 보면 '너 정말 사기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정말 #사기죄 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사람을 속이는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생각의 착오가 생겨야 하고, 재산, 재물을 처분하여, 손해가 나야 #사기 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기미수죄 성립

사기 사건을 모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면, 사기죄 #무죄 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더라도, 실제로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위험성을 감안하고 #사기미수죄 로 처벌합니다.

사기미수죄 사건에서, 범죄의 죄책감으로 자의적으로 범죄를 멈추는 것과 경찰 조사에 의해 범죄를 멈추는 것은 형량 선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의적으로 범죄를 중단 했다면, 이를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반성과 함께 피력하는 것이 좋겠죠?

 

 

사기죄 사기미수죄 처벌 형량

사기죄 법적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미수의 경우 이보다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사건의 죄질이 좋지 못하거나,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습범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기죄 처벌과 비슷한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기미수죄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사기미수죄는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실을 보지 않았는데, #피해자합의 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텐데요.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연한 사건의 피해자이고, 합의를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피해자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형을 이루는 감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사건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처벌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판에서는 그렇게 생각처럼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10억의 피해금액이 생길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경찰 수사로 미리 막은 사건이 사기미수가 되었다고 해서, 가벼운 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 사안일까요? 사기미수죄는 사기행각을 모의하고, 사건을 저지르겠다는 의도만으로도 사기미수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의 피해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기미수죄로 수사 중인 분은 물론 사기미수로 억울하게 오해받거나 자의적인 범죄를 중단 한 사건 등 사기죄, 사기미수죄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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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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