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영업자료 허위계약 리베이트 처벌 대응

 

영업자료 회사기밀자료 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사 업무를 하다보면, 회사 거래처 리스트, 영업자료, 특허기술 등을 업무를 위해 확인하고,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회사를 퇴사할 쯤, 이 자료가 이직 할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될까 싶어 외장하드나, 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 기술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할 기밀자료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스카웃제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같은 행동들은 #업무상배임죄 대표적인 사건 들 입니다. 자신이 업무를 하는 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자신의 자료는 아닙니다. 함부로 이런 회사의 자료들을 유출하게 된다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사건

대기업 고위책과 영업담당자, 하위 하청업체 등의 리베이트 사건은 종종 '업무상배임죄' 사건으로 보도가 됩니다. 리베이트란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가 1000만 원에 계약금액에 대해 계약 체결을 할 경우, 1200만 원의 허위계약서를 체결하고, 200만원의 금액은 A회사나, A회사 담당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통신사 직원이 업무상배임죄로 해외 도피했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업담당자로 대리점과 짜고 허위계약을 맺은 뒤 회사가 대리점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80억의 회사 피해액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수사에는 그 보다 적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형량 처벌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는 범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례 예시에서 통신회사의 경우, 회삿돈이 수수료 지급으로 손해를 받기 때문에 영업직원은 법적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상횡령죄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법적처벌은 같지만, #업무상횡령죄 는 직접 적인 '재물'을 말하지만 업무상배임죄에서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경우, 해당 됩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위배되는 행위로, 고의성을 가진 불법영득의사로 재산의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사건에서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고의성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점 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부장 A씨가 1000원에 상품을 B업체에 구매를 했는데, 회사 내부조사에서 C회사 상품이 500원에 판매한다면, 구매부장 A씨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의심을 하고, 내부조사 또는 고소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B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아, 회사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연루 된 금액에 따라 법적처벌 또한 높아집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의 연관성, 피해금액 등에 대해 여러가지로 확인하여 입증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경제범죄, 재산범죄는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 지표에 따른 설득력 있는 해석과 변론으로 유무죄 또는 법적처벌을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똑같은 변호사라고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사건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결과를 보시면...... 배임죄, 횡령죄 등 경제범죄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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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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