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현금수거책 항소심 감형 배상명령각하

 

보이스피싱 무죄 주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떤 범죄에서 수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든,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든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고 싶은 마음은 같을 텐데요. 특히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불법적인 업무를 한 경우 억울한 마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수사대상이 되어, 출석수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실 때, '무혐의 판결은 안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무혐의 판결은 어렵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아르바이트생은 보통의 성인의 인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무죄판결을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업무에 가담하여, 자신의 욕심에 '무혐의 주장'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으로 1심 재판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인 줄 모르고 피해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했기에 '무죄'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법적처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법적처벌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 나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며, 하는 업무에 따라 다른 법적 처벌이 추가 됩니다. A씨는 사기죄 외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또한 피해금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 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피해금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신 의뢰인의 어머님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난뒤, 저희 로펌을 찾아 의뢰인 항소심사건을 담당변호사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확인을 검토하니,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1심 주장을 철회하고, 다른 대응 방안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재판 결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적처벌에서 중요한 감형요소는 #피해자합의 입니다. 피해금이 넉넉하지 않는 상황이라, 피해자 일부와 변호사 대행으로 어렵게 합의를 보았고, 법원에 이 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에 대해 선처를 요청드렸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1심 형량보다 약 1/2이 감형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조언

 

채용공고에는 보이스피싱 이라고 입력하는 곳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단기알바를 하려던 것이 범죄되어 법적처벌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불법적인 업무에 대한 느낌(미필적고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법적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수, 피해금이 많다면, 법적 처벌은 높아질 수 밖에 없겠죠. 자신의 뜻대로 무조건 '무죄'로 주장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처럼 무죄를 주장하다가 높은 법적처벌을 받고 저희 로펌에 항소심을 맡기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 반성의 뜻,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재판부에 전달하지 않는다면, 높은 형량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사건마다 대응주장, 방안이 다를 수 있으니, 수사초기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 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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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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