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준사기죄 성립 처벌 형량 지적장애인 미성년자 사기

 

사기죄의 다른 유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 #사기죄 입니다. 타인의 생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요. 평범한 인지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도 다양한 사기사건에 연루가 되는 데,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심신장애인, 청소년등은 더욱 사기범죄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사기 사건

 

심신장애인, 중증장애인은 항상 보호받는 존재였지만, 역으로 가족과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많은 사기범들이 이를 노리고 접근하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 달 지급되는 지원금은 물론이고, 융통할 수 있는 가족의 재산도 사기범죄의 목적물에 해당합니다.

 

준사기죄의 성립

 

심신장애인이나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준사기죄 라고 합니다.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고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의 피의자를 모두 범죄자라고 일컫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취지로 투자를 권하거나 연결해준 것 뿐인데, 결과가 좋지 않아 함께,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사건에서도 단지 투자회사를 소개해주고 투자금을 전달해준 것 뿐인데, 투자사기로 밝혀져, 고소당한 의뢰인 A씨가 있었습니다. 투자를 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통속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피해자들이 투자설명을 듣고 스스로 투자를 하고, 수익에 대한 욕심에 많은 투자를 한 점, 피의자 또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지식이 없었던 증거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무죄 를 밝혔습니다. 심신장애인, 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지만, 억울하게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사기죄변호사 와 되짚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기죄변호사 조언

 

준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법적 처벌 형량은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선고에서,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등의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법적처벌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준사기죄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건이 사기죄 성립에 해당하는 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고소인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면, 담당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측과 반성의 마음으로 피해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 합의를 진행한다면, 또 다른 범죄로 인식할 수 있으니, 꼭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 피해자 가족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금과 적절한 합의금 등으로 변호사 대행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사기죄는 피해자합의를 한다고 해서 법적처벌이 피할 수는 없으나 법적처벌을 낮출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사기죄, 준사기죄 사건은 변호사의 대응이 중요한 사건임으로 수사 전 변호사 상담 후, 사건 수사 진행을 하시 길 바랍니다.

준사기죄, 사기죄로 법률적 고민이 필요하 신 분은 사기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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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사건은 개인의 사건마다 변호사의 대응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사건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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