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 처벌 형량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재산 불법취득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업무 뿐 아니라 일상이 컴퓨터와 휴대전화 모바일로 이루어 집니다 이를 이용한 사기죄 범죄가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률 중 하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입니다.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도용

업무상으로 회사의 금융정보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가족도 마찬가지이죠! 이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출금을 하여 개인적인 재산상 이익을 갖게 된다면, 컴퓨터등사기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재산을 편취했다는 점입니다. 회사에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꾼다면, 이 것은 #업무방해죄 에 해당합니다. 같은 아이디, 비밀번호 도용이지만 '재물의 편취'에 따라 범죄,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랜섬웨어

랜섬웨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악성코드등을 개발하여, 기업 컴퓨터 시스템에 이를 전파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주로 컴퓨터 업무에 방해가 되면 큰 손실이 발생하는 대기업 위주로 랜섬웨어 공격을 합니다.

또한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어, 계좌이체 등의 수익금을 편취했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특경법으로 처벌되며, 피해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모바일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죄에 많이 이용되는 것이 모바일쇼핑, 온라인쇼핑입니다. 타인 뿐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의 아이디로 쇼핑을 한다면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 가족의 카드를 허락없이 가져가 돈을 인출하거나 구매를 하더라도 이죄는 성립됩니다. 피해자는 카드를 사용한 은행 또는 구매처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변호사 조언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허위정보를 입력하거나 해킹을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면, 처벌받는 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렸지만, 컴퓨터,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로인한 사건은 부지기수 입니다. 많은 피해금액과 피해자들로 인해 사기죄와 동일 한 법적처벌을 하고 있으며, 또다른 피해를 막고자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불구속수사전환을 진행하시고, 사기죄전문변호사와 사건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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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기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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