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처벌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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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아요', '출석조사를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등으로 서두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설치 관리 등 업무는 다양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업무인지는 모르고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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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총책, 대표, 주요 조직원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조직에서 불법업무를 하였다면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업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보통 사기죄, 사기방조죄 처벌을 받고, 더불어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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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에 저희 로펌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자수를 권해드립니다. 자수를 하게 된다면, 추후 재판에서 감형요소로 작용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범죄 가담 경위, 범죄 역할, 피해자, 피해금액 등을 통해, 어떤 대응을 할 지 확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자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조직원, 총책들도 저희 로펌을 통해 많은 자수를 하였고, 좋은 재판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출석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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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조사 요청을 받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수사대상 리스트에 있고,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수사 이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어떻게 수사에 대응하고, 진술해야 할 지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죄가담경위 등을 변호사와 함께 미리 정리하셔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지 않으시면,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준비하셔서 수사를 받도록 하세요!

 

 

#사기죄처벌 #사기방조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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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는데,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사기방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처벌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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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 감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양형요소릉 통해 재판부를 통해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무죄 #보이스피싱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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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였다고 하여, 무혐의, 무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일반적인 성인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일반적인 업무와 틀리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 데 가담했다는 '미필적 고의'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적다면, 최대한 낮은 법적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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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이트, 채용공고 사이트에서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업무에 가담하게 됩니다. 현금수거책, 전달책, 중계기 관리 등에 아르바이트의 주 업무입니다. 직접 피해자와 마주하는 업무가 아니였다고 해도,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 모두 자신의 사건의 피해자이며 법적처벌에 영향을 줍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법률적 고민이 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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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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