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가상화폐 투자사기 환전책 코인 대리구매 처벌

가상화폐 불법자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 가상화폐 투자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올해 다양한 코인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열기는 사라진 듯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인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처에는 언제나 투자자가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은닉과 돈 세탁 등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국내 화폐를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여러 번 이동을 통해, 불법자금, 피해금을 은닉한다면, 수사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조직의 코인환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코인 환전책

 

대표적인 코인 환전책 역할을 하는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스토리는 다양하지만, #투자사기 가 대표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직접투자를 하시지만, 아직까지 주식투자, 가상화폐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이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투자회사를 사칭하여, 많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가장 한 피해금을 받습니다. 가상화폐투자라고 하기도하고,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불법수익금을 갈취를 합니다.

 

가상화폐 환전책 법적처벌

 

가상화폐 환전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아르바이트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한 이들을 환전책으로 채용합니다. 이들에게는 가상화폐투자를 대신 해주는 투자회사인데, 가상화폐로 환전해 주는 역할은 한다고 소개를 합니다. 고액의 알바 또는 환전 된 금액의 몇 프로를 수당으로 주는 좋은 조건으로 채용을 합니다. 가상화폐 환전책은 업무의 이상함을 느끼지만, 고액의 알바에 매력을 느껴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수사대상이 된 이후, 또는 가상화폐 투자금액을 받은 자신의 통장이 거래정지 되었을 때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가담기간, 피해금액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방조죄 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을 국내화폐가 아닌 외국화폐로 환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또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원활한 불법자금 유통을 위해서겠죠. 최근 담당한 사건 중에서, 중국어가 능통한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위완화 환전책으로 이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알 수 없었던 객관정 사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변론하여 재판으로 이어지지않고 검찰수사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조언

 

다양한 투자회사를 사칭하여 조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환전책등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나는 범죄에 대해 몰랐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 #무죄 를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행위를 모를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이유와 증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인이 불법행위를 알아챌 수 있었을 정도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적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무의 수상함을 느낀다면, 바로 업무를 중단하시고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수사대상에 올랐다면, 출사수사 이전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선상담을 진행하시고, 범죄에 대해 대응방안을 확인하시고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에 대응전략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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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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