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채권회수 아르바이트 현금 수거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채권회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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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많은 사건 상담을 합니다. 자수, 항소심, 출석수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함에 연락을 하시는데요. 총책부터 시작하여, 해외에 있는 콜센터 업무 직원, 중계기 관리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홍보 총판 등 직무도 모두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요'라는 말로 시작하는 분들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여, 출석수사를 받고 상담을 받으시거나, 업무를 하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보이스피싱 법적처벌은 사건 가담기간, 가담범위, 피해금, 피해자수, 사건의 고의성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인하여 선고가 내려집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피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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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액도 형량선고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고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이 높아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러나 1억 원의 높은 피해자 피해금액에도 '집행유예'선고가 내려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단기 알바를 목적으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됩니다.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게 되고, 고객에게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추후에 알고보니, '고객'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피해자'였죠.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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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사기였고, 의뢰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사건초기부터 저희로펌과 함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6명의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이체를 했는데, 금액이 무려 1억 원이 넘는 고액이었습니다. 사건의 피해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변호사 대행으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인하고, 변론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수거책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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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의뢰인이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이지만, 한 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업무는 단순가담이었고, 자신의 사건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한 점에 대해 강조하여 변론했습니다. 피해금이 워낙 높았던 사건이기에, 실형을 예상되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배상명령신청도 각하가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실제 판결문 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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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분들 중 취업 준비기간 동안 잠깐 하려던 아르바이트가 무서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지 생각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로 우연히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은 사기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어도 범죄였다면, 법적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모르고 처음에는 #무죄 #무혐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처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의뢰인 처럼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합의를 최대한 이끄는 것이, 사건에 대한 옳은 대응 방향입니다. 의뢰인인 고액의 피해금액으로 배상명령까지 받는 상태였지만, 집행유예, 배상명령각하로 의뢰인 사건의 상황으로는 가장 좋은 판결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했어도, 법적처벌이 미약한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출석수사, 조사 예정 중이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진술부터 재판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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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직접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마다 대응전략이 다름으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전략을 원하시면, 변호사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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