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업무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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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려워진 취업시장에 장수 취업준비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거나, 시급이 높아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전달책 #보이스피싱수거책 이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에 법률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중에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한 업무가 불법인지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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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은 보통 고객에게 서류를 건내주고, 현금을 받아, 상위책에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업체 채권회수 업무 등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시급을 제시하고, 업체에 따라서 회수 금액의 몇 퍼센트의 수당하는 주는 곳도 있습니다.

고객에게 주는 서류는 '위조된 사문서', '위조된 공문서'이며, 불법문서를 전달하는 것도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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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상당한 양의 현금을 계좌이체 하는 것은 요즘에는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를 눈여겨 본 주위사람들의 신고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기죄 로 처벌받으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에 따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의 법적처벌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에서 다양한 포지션이 있지만, '무죄'가 실질상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아챌 수 있는 '인지능력', '미필적고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직접적인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재판결과를 좋게 이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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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의 일부는 업무의 이상함을 느끼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 같아요.'라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사이전에 연락주신 분들인데요. 보이스피싱 업체는 대면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취업을 알린다든지,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하는 업무에 비해 연봉도 높은 편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는데, 회사명의의 계좌나 대표자, 회사간부의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면, 이상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겠죠. 이 외에도 주위깊게 살펴본다면 수상한 점이 많을 텐데요. 수사 이전에 자신의 불법업무를 깨닫고 '자수'를 한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업무는 조직원이 자수를 하거나, 체포가 될 경우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임을 깨닫는 다면 변호사를 통해 자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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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전달책 의뢰인들은 '무혐의', '무죄'등의 법적처벌을 원하시지만, 앞서서 설명해 드렸듯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히려 범죄사실이 분명히 있는데 '무죄'를 주장한다면, 사건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가담 정황과 범행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받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판사님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고 경험한 '전문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능력치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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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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