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중계기 #중계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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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광고성 문자와 전화가 오곤 합니다. 때문에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런 업체들은 휴대폰 번호인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보다는 '070'인터넷 전화번호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010'으로 걸려온 전화는 업무상으로 온 전화일 수 있기 때문에 받는 분들이 많고, 이외의 번호는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기 위해 주로 해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010 번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중계기 입니다. 외국에서 발신되는 전화를 국내 전화인 것처럼 연결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법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재택근무, 고수익, 단기알바'등으로 설명한 업무에 지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계기를 '해외 인터넷 망을 통해 송출 된 내용을 국내에서 안정적이게 전달받을 수 있는 기계', '통신사 중계기 유지 보수'등으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중계기 관리책은 24시간동안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유심이 정지되면 다른 유심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010번호로 변조되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변론을 맡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중계기 #중계기관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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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중국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위챗으로 '중계기 관리책'역할을 제안받게 됩니다.

'적정한 장소에서 개통된 유심칩을 장착한 스마트폰을 설치하여 지정 된 시간동안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사용 정지되는 유심칩이 있을 경우 다른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계속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관리' 를 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얼마 뒤, A씨는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계기 관리책의 경우 체포부터 영장발부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 또한 구속이 된 후, 저희 로펌과 상담 진행 된 경우입니다. 저희 로펌은 사건 초기부터 A씨와 함께 하게 되었고, 재판 변론 준비 & 피해자 합의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중계기 사건은 빠르게 진행됨으로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중계기관리책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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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피해자들과 변호사 대행으로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였습니다. A씨의 사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 변론을 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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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단순업무, 고수익등의 키워드로 구직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과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가담한 업무였더라도, 법적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계기 관리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등으로 처벌을 받고, #수거책 #전달책 등은 사기방조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범죄를 구상하고, 지위를 하지 않는 보이스피싱 하위책도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될 수 있는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통신 중계기 관리자와 현금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유형을 추가하고, 법죄 처벌 기준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처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자수 또는 수사 예정이신 분들은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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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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