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사기 사건 처벌 대응

 

#보험사기 실손보험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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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험 몇 개나 가입하셨나요? 최근 남편 앞으로 수 억의 '사망보험금 사기'를 저질렀던 '이은해 보험사기 & 살해'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 될 만큼 '보험사기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험은 '건강,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보험금을 타기위해 고의적인 사고를 내거나, 허위 치료, 허위 입원을 하는 것을 보험사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보험사기사례'와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장 된 치료

 

병이나 통증이 없으면서 '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실손보험금사기 입니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계속 의사에게 아프다고 하면, 의료진은 '진료'를 하고 약처방등의 치료를 해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를 노리고 병원을 순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병원을 순회하며, 허위치료를 받던 사람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외래통원치료만으로도 5만원 이상의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노리고 보험사기에 이용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처방은 받지 않고, 귀가했으며, 작은 병원 위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병원 중 몇 개의 병원은 환자의 요청으로 필요한 병명으로 허위 진료내역서를 발급했습니다. 의료진의 허위진단서 발행의 경우, 의료법위반죄, 사기방조죄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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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렌터카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도 진위여부의 공방이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내고 치료비, 수리비, 렌탈비 등을 받는 보험사기 입니다. 렌터카를 빌려, 차선을 변경하거나 법규위반을 하는 '차량'만을 골라서, 3년간 87회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보험사의 직원이 서류만 가짜로 꾸며, 사고 차량주와 보험금을 타내 적발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른 대형 보험사들도 내부 점검을 한 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계약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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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보험사기

최근 연예인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친형이 연예인의 사망보험금으로 한 달 '1000만 원'이상을 지불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친형은 보험금 수령자를 법인 회사 앞으로 해놓아, 당사자인 연예인은 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사기'라고 언급할 수 없지만, 본인이 모르는 과다한 사망보험을 가입한 친형에게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연예인은 친형에게 횡령죄, 손해배상 청구등으로 소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모두'가 '보험사기 일당'이 되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91개의 가입하여 한 달에 2번 씩 입원하고 10년 간 11억을 편취한 가족을 검거했습니다.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보험금이 지금되는 일수까지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다시 입원을 하는 등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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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사기죄'가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사기죄 보다 처벌 형량이 높습니다.

#보험사기죄 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는 법률입니다.

만약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보험사기'로 얻은 이익액은 추징금으로 전액 징수됩니다.

 

 

#사기죄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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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염려하여, 다수의 보험 계약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을 요청하는 고객의 자료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 직원이 있습니다. 계속 아프다고 방문하여 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있어 진료를 보는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보험사기'라고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 의료진이 함께 한 '보험사기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좀 더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대상에 포함되었고,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많은 준비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보험사기죄, 사기죄, 의료행위 위반 등의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인과관계, 치료의 당위성,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 보험회사 직원과의 관계, 환자의 보험 가입 이유, 환자의 다른병원 치료내역 등 사건에 따라 중요한 양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진술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인과관계 등을 설명하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판단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사건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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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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