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해외 보이스피싱콜센터 직원 1심 집행유예

 

우연히 시작한 #보이스피싱콜센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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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메신저를 통해 채팅 뿐 아니라 음성통화, 영상통화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많은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해오시는데, 가장 많은 사건이 #보이스피싱사건 입니다. 보이스피싱 업무도 조직화 되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분업화가 되어있는데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입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저희 로펌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도 다양합니다. '자수'를 상담하시고, 자수를 진행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전에 해외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국내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 한 사례를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 내에서 평범한 생활을 합니다. 친한친구의 속임으로 몇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게 됩니다.

 

 

#해외보이스피싱콜센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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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서 A씨는 #콜센터직원 으로 일하게 됩니다. 해외에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위치해 있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기죄 가 기본으로 적용되는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조직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A씨는 몇 달간 일하다가, 스스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무'를 그만두게 됩니다.

 

 

#해외보이스피싱 국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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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귀국한 A씨는 착실하게 회사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옵니다. A씨는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바로 선임되어 사건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죄, 범죄수익은닉 등'의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조직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홍보책, 콜센터직원 등' 자신이 자의적으로 한 범죄가 아님에도, 상위책이 시켜서 한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면, 그에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위조된 공문서를 만들고 사용했다면,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죄'등이 적용됩니다. A씨도 '수익을 은닉한 범죄'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재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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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준비하면서, A씨의 보이스피싱 범행사실은 인정하되, 범죄기간, 범죄혐의 등의 과장되어, 과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수년 전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단하고, 짧은 기간 범죄에 가담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범죄를 한 것에 대해 반성을 깊이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 졌음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국내에 입국하여 성실한 삶을 살고 있으며, 갱신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피력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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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다양해지고, 피해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처벌의 정도도 높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콜센터 직원 및 주요 조직원들은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몇 년 뒤에도 사건의 피고인이 자수를 한다든지, 공범, 조직원이 체포가 될 경우 자신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인지를 뒤 늦게 하여, '해외'에서 저희 로펌에 문의를 하여 '자수'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범죄의 사실을 알지못했다고 하여, 그 처벌이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자수'를 택하거나, 범죄가 수사에 들어갔을 경우 '보이스피싱 변호사'와 상담 후 유죄를 인정하고,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양하게 담당해왔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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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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