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보이스피싱공범 사기방조죄 사기죄 처벌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취업 #취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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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업무'의 시작은 비슷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업로드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신 분들입니다. #수거책 #전달책 등의 업무를 하고,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이후에야 '불법 업무'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니다. '보이스피싱'은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국구 광범위한 지역대상으로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지역 경찰서에서 출석요청을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상담의뢰를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지역의 '경찰수사'는 '변호사 선임'이 후 '담당변호사님'이 한 사건으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알바일뿐이야. 아무 잘못없어!'라고 생각하시고, 초기대응, 진술준비 등을 하지 않는 다면, 추후 더욱 어려운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단순알바', '높은 시급'등의 키워드로 사람을 구해,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상위책'이 아닌 '아르바이트'등을 구해 사건을 진행합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중심책, 상위책'은 노출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많은 문의 주는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공범 #보이스피싱공범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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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까요?', '보이스피싱 무죄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불법조직에 가담한 범위, 역할에 따라 처벌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 를 받는 경우는 나이가 어려,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범죄라는 인지가 정말 부족한 경우입니다. 일반 성인이라면 '불법'이라고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이라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기죄 #사기방조죄 #사문서위조죄 등 맡은 역할에 따라 처벌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상위책에서 지시한 내용으로 업무를 했더라도, 불법행위를 실행한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처벌 #보이스피싱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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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맡은 역할이 적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담했다면 #사기방조죄 로 처벌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였어도, 가담기간이 길거나 피해자수, 피해금액이 큰 경우 #사기죄 로 처벌받습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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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에서 알지 못하고, 가담했더라도 #무죄 #혐의없음 등의 재판결과가 나오는 것은 드문일이라고 다시한 번 강조드립니다. 만약 '정말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사건이라면,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자신이 했던 업무와 증거자료가 '무죄 판결'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수사 & 재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범죄 혐의'가 확실히 있는데, 계속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추후 '법적 처벌'에 있어 안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사기'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지만, 범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 #벌금형 등 낮은 형량의 선고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상담과 대응을 통해 사건 수사,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합의, 반성문, 의뢰인에 맞는 감형요소를 중심으로 작성한 '변호사 의견서'등이 판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머리가 복잡하실텐데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 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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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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