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편의점택배 중고명품판매 사기 처벌 형량

 

#중고거래사기 #중고명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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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각종 '중고거래앱'이 활성화 되었는데요. 쓰지 않는 물건, 싼 가격에 되파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취지로 거래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정판 상품', '고가의 명품' 판매처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고가의 가격'으로 인해, 이를 노리는 '사기범죄' 또한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편의점택배 를 통한 #중고거래 #명품판매사기 입니다.

#편의점택배 요금은 착불로 결제하기로 하고, 택배를 보내기전 사진을 찍어 구매자에게 인증샷을 남깁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낸 뒤 판매자는 착불 택배이기 때문에 '취소'에 필요한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택배 취소를 하고 상품을 보내지 않는 일명 #편의점사기 입니다

 

 

#중고거래 #먹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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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대부분 '선입금 조건'이 붙습니다. 상품을 사지도 않는데, '구매'한다고, '판매'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고가의 상품은 대면거래가 구매자 입장에서는 안전할 텐데, 중고거래 판매자들은 '비대면 방식'을 선호합니다.

'중고거래사기'는 단독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직적사기는 일반사기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만약, 사기 조직에 아르바이트로 참여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조직 상위 책은 사건을 총괄하고, 택배 접수, 전화상담원, 글 게시 등의 보조 업무는 아르바이트생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와 이동을 수사기관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겠죠. 아르바이트생은 #미필적고의 와 범죄가담수위에 따라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로 나뉘겠지만, '모르고'가담했어도, 수상한 점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수상한 점을 본인이 못느꼈다고 주장하여도, 수사관님 또는 재판장님이 보셨을 때, 성인이라면 충분히 인지 가능한 #불법성 이 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사건의 초범인 경우, 아르바이트 생 등으로 사기죄 불법조직에 가담한 경우, 수사 초기의 대응이 처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더 #사기죄전문변호사 를 찾아 상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의 반성을 담은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사 의견서'등이 최선의 재판결과를 위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사기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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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먹튀의 경우, #사기죄 로 처벌 됩니다. 피해 액수가 소액이거나 초범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벌금형 또는 낮은 형량의 처벌로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고액의 피해금을 발생시키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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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건'은 절대 혼자서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피해자 합의 진행 부터 재판 대응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피해금'이 함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소송' 뿐 아니라 '민사 소송'까지 함께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 · 민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시라면, 본인과 유사한 사건을 변론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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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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