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체크카드 대출사기 혐의 처벌 대응

 

#신용대출 #체크카드대출사기 #무담보대출 #신용카드대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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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소득은 적어지고 있는데, 물가는 한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은행권 대출'은 까다롭습니다.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득 길거리 전봇대나 버스정류장에서 보았던, #대출광고 스티거나 전단지가 떠오르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무담보신용대출 뿐 아니라, #당일대출 을 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나의 무엇을 믿고 빠르게 당일 대출,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줄까 한번 쯤 생각 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방조죄, 전자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로 마무리가 된 저희 로펌 사건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대출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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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필요했던 A씨는 '은행대출'을 먼저 알아보았지만, 그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던 중 #허위거래실적 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대출업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허위거래실적'을 위해 A씨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에, '대출업자'에게 이를 넘겨주게 됩니다. '대출업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불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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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출도 받지 못하고, 경찰출석조사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죄명은 #사기방조죄 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었습니다. A씨가 '대출업자'에게 넘겨준 계좌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판결이 되어, 사기방조죄로 처벌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금융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불법임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바로 저희 로펌에 상담을 주셨고, 담당 변호사로 사건을 함께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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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찰수사 진행방향' 등에 함께 상의를 함께 하였습니다. 사건 수사에서, A씨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연관성이 없음을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무혐의'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타인에게 직접 '개인의 금융정보'를 준 것은 사실이었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항은 인정하였지만, 금전이득은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체크카드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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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검사측에서 '선처'를 해주는 판결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가 됩니다. '유죄'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판결을 받은 것 입니다.

 

※ 해당 사건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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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처럼 생각지도 않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사기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무죄 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불법 사건', '사기 사건'에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이는 '범죄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사건의 경우에도, 자신은 상위책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지만, 대부분 #사기죄 사기방조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A씨의 경우 처음 사건 수사 때, '보이스피싱'에 보조를 해 주었다 생각하여,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았지만, 이 혐의는 벗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받고, 불법자금 세탁용도로 A씨가 직접 제공한 계좌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허위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신용도를 올려주겠다'라고 상대가 말한 것은 자신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니까요. 보이스피싱 사기 처벌과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A씨처럼 의도가 없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어 출석조사요청, 경찰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현실적인 대응책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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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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