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죄 합의 형량 처벌?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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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요 직책 외에 '단순 알바', '단기 알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일하게 된 분들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같이 일하던 친구가 '경찰출석조사'를 받게 되면, 걱정이 된 나머지, 상담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건 건수, 피해금액 등을 확인하고,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 방향이 틀리지만, 공통적으로 #피해자합의 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여기에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있겠죠? '보이스피싱 법적 처벌'과 '피해자 합의', 경찰수사 , 재판 대응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법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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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에 따라 법적인 처벌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의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취득한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전액 '추징금'으로 환수 됩니다.

역할에 따라 '법적처벌'이 다르다고 하였는데, 상위책의 경우, '사기죄'외에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겠고, 해외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 설치'업무를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책 #전달책 의 경우 #방조죄 외에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의 법적처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법적처벌 형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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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에게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금이 '5억 원'이상이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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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가 도움이 될까요?'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범죄의 사실이 #무죄 #무혐의 가 되지는 않겠지만, '반성'의 의미로 양형에 충분히 참작가능합니다. '피해자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좋은 판결 선고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대행 합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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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손해본 금액'을 #합의금 으로 원하지만, 이를 충족시키는 '피고인'은 많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조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해도, '같은 조직 범행'의 '피해자'라면 나의 '피해자'가 되고 나의 #합의대상 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 상 '조직사기사건'이기 때문에, 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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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많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이끌어 낼 '피해자 합의'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건'에서 감형의 중요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초범, 범죄가담범위가 작은 경우 등 #집행유예 의 판결요소가 많은데,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결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수사 & 재판이 예정이 되어있다면,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떤 대응이 나의 사건에 가장 좋을지 판단하시고,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하는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부터 국내조직원까지

총책부터 아르바이트생까지

다양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조직책마다,

최선의 법적대응방법

노하우를 가지고있는변호사는 많지 많습니다.

재판 판결을 보시면......

사건관련 되어, 상담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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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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