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대포유심 업자 판매자 처벌?

 

각종 사기사건에 사용되는 다른 사람명의의 대포폰 대포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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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죄 사건'을 담당하다보면, '사기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포폰'입니다. 대포폰 사용의 큰 목적은 '경찰과 수사기관의 추적 및 개인정보 오픈'을 막기위해서 '타인의 정보'를 쓰는 것이죠! '타인 명의'의 휴대폰은 #대포폰

'타인명의'의 통장은 #대포통장 으로 불립니다. 자신은 직접적으로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법률을 모르시는 분들은 '법적처벌'이 되어도 '낮은 벌금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포폰, 대포유심'을 판매하고, 광고를 한다면,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경찰수사 및 재판 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명의 대포폰 대포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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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폰 명의대여'는 법적처벌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거래됩니다. 경제취약계층이 대부분 '자신의 명의'를 대여 & 판매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돈이 필요한 '학생', '미취업자', '노숙인'등 다양합니다. 명의 대여 또는 판매를 한 사람도 '법적처벌 대상'이 되며, 불법 대포폰을 개통, 홍보 한 사람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내 명의의 대포폰, 대포유심 판매 법적 처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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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의 대포폰, 대포선불유심을 판매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범행을 한 것도 아니고,' #벌금형 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포폰, 대포 유심과 관련 된 사항은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에 대한 전제하에 실제 재판에서는 높은 법적처벌이 선고 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가 된다고 하여도, 상당히 높은 벌금 금액입니다.

 

 

대포폰, 대포유심 계약 중개 알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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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판매, 대여하려고 하는 사람과 대포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대포폰업자 는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까요?

이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자금을 제공또는 회수 융통조건으로 대포폰, 대포유심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업자'들의 벌금형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와관련 된 전과가 있거나, 조직적으로 대규모 유통한 경우, '사기범죄'에 사용될 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 경우, #사기죄 와 #사기방조 등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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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기사건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대포폰', '대포선불유심'입니다. 정부에서는 '사기사건'을 줄이고자 모든 '사기 범죄'에 대해 처벌, 형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포폰'은 사건의 연결책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높은 처벌 선고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등의 진술 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사기사건' 공범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어 높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출석수사 진행 전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 진행하여,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어떤 대응, 양형자료로 진술할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기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 '경찰수사'에 임하시면, 곤란한 상황이 올지 모르니, 꼭 변호사와 초기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변호사 잖아?'라고 생각하고 수임료가 싼 변호사만 찾지 마세요! 재판선고가 끝난 뒤......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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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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