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체 다단계 투자사기 유사수신법 위반 처벌 대응?

 

#불법사금융 다단계방식 영업 투자사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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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는 누구나 또다른 이익창출을 위해서 시도해볼수 있습니다. 그 수단이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금투자 등 어떤 것이든 '투자'를 하고 수익 얻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자산'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익률보장 #원금보장 을 해준다면? '이렇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렇게 좋은 상품이면, 주변인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투자하면 될 것이지, 왜 광고비를 들여 굳이 다른사람들에게까지 홍보를 하시는 걸까요? '많은 투자금을 얻기위해서?'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식으로 홍보하는 상품은 '불법상품'입니다. 관련 '투자사기'사건으로 많은 사건을 담당하였는데,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경찰수사, 재판과정에서 어떤대응을 해야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보장 #고수익상품 #수익률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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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팝업배너창, 버스정류장 스티커, 한적 한 도로에 현수막등으로 '원금보장, 고수익상품, 00투자상품'이라는 키워드로 광고하는 홍보물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대부분 00파이낸스, 00캐피탈, 00투자회사 등의 상호를 써서, 사람들에게 '금융업'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신뢰감을 주게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사금융 업체 #불법투자업체 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예치등을 한다면, 불법금융업체에 돈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금융거래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인거하를 받지않고, 원금보장, 고수익을 제시하는 행동은 '유시수신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법 형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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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법'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또는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게 자금을 조달, 원금보장, 고수익등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로 '5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자본수신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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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캐피탈', '00투자금융'등의 상호를 쓰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자본수신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투자사기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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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투자자에게 조달받으려면 수많은 '감언이설'로 설득을 해야합니다. 그 말들이 사실이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불법사금융업체이기 때문에 모두 거짓입니다. 이것은 #기망행위 이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에게 내려치는 처벌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피해금이 '5억원'이 넘어갈 경우,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습니다.

 

 

다단계방식의 투자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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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사건'트렌드를 보면, #다단계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인센티브 등을 받는 형식입니다. 이는 투자자,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불법적인 일임으로 투자사기, 투자사기조직의 중간관리책등으로 비춰질수 있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변론한 사건 중 '투자사기사건'재판에서 #무죄 를 이끌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회사'에게 돈을 이체해 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며, 상품선택은 고소인이 직접했다는 요지로,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수신'사건이 성립하려면, '원금보장+높은수익률'등을 전달해야 하는데, 고소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은 점도 변론하여, 사기죄와 유사수신죄 고소 사건에서 '무죄'사건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을 여러사람이 얽혀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씩 풀어가며, 역할과 임무에 대해, 법죄가담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진술,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자료도 필수겠죠.

또하나 알려드릴 것은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 한 모든 조직원들은 '불법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 다양한 법으로 법적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책, 아르바이트도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출석조사 등을 연락받으셨다면, 바로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진술준비, 증거자료 준비 등을 철저히 해야하빈다.

 

 

#투자사기 #사기죄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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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자 사기사건'은 모집책부터 홍보책까지, 상위총책부터 하위조직원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든 역할의 조직원이 법적처벌대상입니다. 가담범위, 범죄역할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을 다를 것입니다. 더불어 범죄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모두 #추징금 으로 환수됩니다. 불법자금인 만큼 입출금상황이 정확한 경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추징금이 과다하게 선고되지 않도록 정확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조직적인 범죄이다보니, 피해금이 상당하다보니, 선고 된 추징금이 상상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 재판과정에서 조직에서의 역할, 수당, 피해금액, 범죄가담비중, 투자내역서 내용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증거자료에서 긍정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부분의 캐치하고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애매한 역할'로 인하여 '사기죄'로 수사 & 재판을 받게 된다면, 핵심을 정확히 짚어 #무죄 #무혐의 를 증명할 수 있는 경험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투자사기사건 으로 경찰출석조사 예정이신가요? 고소를 당하셨나요? 사기죄사건은 인과관계와 범죄관련여부를 다양하게 분석해야하는 사건이기에, 빠른 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빠른 변호사상담이 사건해결의 시작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의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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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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