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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변호사 사기 방조죄 처벌 형량?

사기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7. 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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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사기조직아르바이트 #사기사건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사건 은 주도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법률이지만, #사기방조죄 같은 경우에는 사기사건의 서브업무,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사람이 많이 받는 법적처벌입니다. 그러나 '사기방조죄'의 판단, 규정은 '조직원', '알바'로 가담하였다고 하여 #방조죄 로 재판판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사기방조죄'로 구분될 수 있는지,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무죄주장'을 할 경우, 어떤한 대응을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조직알바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법적처벌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다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등 아르바이트로 '경찰수사'를 앞둔 분들이 상담하실 때 꼭 하시는 질문이 '법적처벌되나요?', '무죄판결 가능성이 없을까요?' 등 입니다. 여기에서 #미필적고의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르바이트, 업무에 이상함을 느끼고 계속했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요건이 됩니다. 만약 정말 모르고 행동을 했고, 범죄 행동의 1-2회성 등에 그쳤다면, 사기죄전문변호사와 상담후, #무혐의 주장을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만약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 '무혐의 주장'을 한다면, '괘씸죄'로 법적 처벌을 더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법적 처벌


'사기방조죄'는 말그대로 사기죄로 방조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참고로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조직, 아르바이트생도 합의진행 해야 하나요?


'피해자 합의'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양형요소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범행'이 명백하다면, 사기죄 전문 변호인으로써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합의'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대응이 피의자입장에서 긍정적인 방향일 수 있는지 많은 사건을 담당 한 #사기죄전문변호사 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조언


'사기방조죄 사건'은 어떤 양형자료로 어떤대응을 변호사가 하느냐에 따라 법적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담당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따른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사건의 경중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무죄 #무혐의 가능합니다!'라는 감언이설을 하는 변호인과는 함께 하시질 않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진실로 함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의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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