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사기 방조죄 처벌 형량?

 

#사기사건 #사기조직아르바이트 #사기사건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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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사건 은 주도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법률이지만, #사기방조죄 같은 경우에는 사기사건의 서브업무,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사람이 많이 받는 법적처벌입니다. 그러나 '사기방조죄'의 판단, 규정은 '조직원', '알바'로 가담하였다고 하여 #방조죄 로 재판판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사기방조죄'로 구분될 수 있는지,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무죄주장'을 할 경우, 어떤한 대응을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조직알바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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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법적처벌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다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등 아르바이트로 '경찰수사'를 앞둔 분들이 상담하실 때 꼭 하시는 질문이 '법적처벌되나요?', '무죄판결 가능성이 없을까요?' 등 입니다. 여기에서 #미필적고의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르바이트, 업무에 이상함을 느끼고 계속했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요건이 됩니다. 만약 정말 모르고 행동을 했고, 범죄 행동의 1-2회성 등에 그쳤다면, 사기죄전문변호사와 상담후, #무혐의 주장을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만약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 '무혐의 주장'을 한다면, '괘씸죄'로 법적 처벌을 더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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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는 말그대로 사기죄로 방조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참고로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조직, 아르바이트생도 합의진행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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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양형요소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범행'이 명백하다면, 사기죄 전문 변호인으로써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합의'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대응이 피의자입장에서 긍정적인 방향일 수 있는지 많은 사건을 담당 한 #사기죄전문변호사 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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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사건'은 어떤 양형자료로 어떤대응을 변호사가 하느냐에 따라 법적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담당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따른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사건의 경중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무죄 #무혐의 가능합니다!'라는 감언이설을 하는 변호인과는 함께 하시질 않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진실로 함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의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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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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