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아르바이트 사기방조죄 법적처벌 경찰수사?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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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의 변론을 담당 해 왔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 둔 의뢰인부터, 1심에는 다른 로펌에서 진행하셨다가, 2심에서는 저희 로펌과 상담 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부터, 국내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책도 더욱 세분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축은 해외에서 진두지휘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대면하거나, 수사망에 걸릴 위험이 많은 보이스피싱 하위책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전달책 등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잠깐 한 알바자리를 알아보다가,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해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가담하시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참여하였을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대응이 필요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수익알바 #단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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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하위조직원' 등으로 일하다가 '경찰수사'를 하게 되자,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책'이었다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법적'인 일인줄 알았지만, 시급으로 치면 '높은 급여', '높은 수당'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알바채용공고나 SNS 등을 통해서 지원하여,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에 가담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무경력자 환영', '단순알바'등으로 '취업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최적의 아르바이트'채용 공고를 업로드 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을 했을지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조직'의 일원으로 '불법 업무'를 했기 때문이죠.

 

 

#보이스피싱알바 법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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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는 보통 #사기방조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중 '여러 업무'를 함께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 '사기 사건'에서 보조역할을 했던 '아르바이트생'이 맡은 역할에 '사기방조죄'와 함께 같이 많이 법적 처벌을 받는 내용입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가담했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방조 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에서 가담한 역할', '가담기간', '범죄임을 알고도 함께 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더 높은 처벌의 #사기죄 를 선고받기도 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보이스피싱경찰수사 #보이스피싱재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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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경찰 수사 또는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법적인 처벌이 나올 수 있는데, #선처 를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정보와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신임이 된다면, 자신의 사건의 변호사로 선임하여, 재판의 결과가 마무리 할 때까지 함께 하십시오.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양형자료와 진술준비를 시작합니다. 어떠한 자료와 진술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로 이끌어 나갈지,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변호사만의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의뢰인 사건마다, 적절한 새로운 대처를 마련하는 것은 '전문변호사'의 특별한 강점일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져도, '감형의 요건'이 될 뿐이지, #무죄 #무혐의 판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것은 큰 감형의 요건이기에 많은 집중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감형노력을 해야합니다.

 

 

#사선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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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많은 의뢰인들이 궁금 해 하시는 부분은 ' #국선변호사 가 아닌 #사선변호사 를 선임해야하는가?' 입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요. 선임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감형요소인 '피해자 합의금' 마련도 어려운데, '사선 변호인'선택은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사선변호인'은 특정한 범죄의 사건을 많이 다루었으며, 개인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피해자합의를 제3자로써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반성문 작성,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감형, 형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빠른 대응, 적극적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에 대해 고민하신다면, 전문 사선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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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했을 경우 역할에 따라 다양한 법적처벌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가담정도, 가담기간에 따라 높은 처벌인 '사기죄'선고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단순한 알바이기 때문에 #무죄 #무혐의 판정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문의도 하시는데,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므로,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상담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인식하여, 법적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감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를 앞두고 계시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진행하시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수사 &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대응이 자신에게 유리할 지 확인하시고,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조직원은 '사기죄', '사기방조죄'등의 법적처벌을 받지만, 재판 판결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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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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