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종류 성립요건 처벌 대응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고소?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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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유명인이 검찰수사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셨을 텐데요. 유명인, 정치인 뿐 아니라 공무원, 일반 사기업에서도 '배임죄', '횡령죄'사건의 범죄유무에 대해 가리는 수사, 고소가 많은 편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에서 '고소'하는 경우도 다반사 이고, 물질적인 욕심에, 판단이 흐려져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비슷하게 느껴지는 '배임죄', '횡령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임죄종류 #배임죄처벌 경찰수사 & 재판 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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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가 성립이 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 될 만한 임무를 하여, 자신 또는'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는 것입니다. '배임죄'는 형사정책적으로 #경제범죄 입니다. 때문에 사건으로 불법 취득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경법 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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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 횡령죄의 큰 차이점은 사건의 주체 입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사무를 보는 자'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둘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는 죄입니다.

 

 

#배임죄종류 #배임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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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임죄 #배임증재죄 입니다.

'단순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성립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때문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당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증재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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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사건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가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는지, 고의성을 가지고 했는지 등을 가지고 범죄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또한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던 행동들이 과연 기업의 손실이 연계되었는지도 법리적 해석 뿐 아니라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3자가 '배임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도 증거에 의해 꼼꼼히 확인 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고소인 측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당위성'을 논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배임죄', '횡령죄'의 사건은 사건 분석과 해결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배임죄'외에 다른 범죄혐의도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유죄'로 판명된다면,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 '배임죄', '횡령죄'사건으로 법적고민을 하신다면,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사건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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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며, 개인의 사건마다 법률적 해석과 변호사 대응이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 사건의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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