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자사기 유사수신 사기죄 사건 혐의 대응 변호사

 

#부동산투자사기 #가상화폐투자사기 #다단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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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버스정류장, 전봇대에서 '부동산 투자 월 500만 원 수익, 실 투자금액3000만 원 ', '좋은 투자처, 수익성보장' 등의 광고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문자메세지로 '작전주 남은 7월안에 800%보장'이라는 전송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수익처가 있는데 왜 광고를 하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무시해 버리는 분들이 있는 반면, '오! 괜찮은데! 한 번 투자해 볼까?'라는 생각으로 문의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홍보로 사람을 유인하는 것은 #투자사기 #다단계 로 엮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관련 사건으로 연루되어, #무죄 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과 함께 관련 법률, 처벌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투자 #코인투자 변호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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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좋은 투자처를 찾던 중 우연히, #가상화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순수 '개인투자'로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수익성이 높아지자, 아는 지인의 '투자금'을 모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인들은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을 #사기죄 로 고소합니다. 사실,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악의적인 생각으로 '자금'을 모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보았을 때는 의뢰인은 '중간관리책'의 역할을 했고, 사기 공범으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사기사건 은 #다단계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모집책들이 다른 '투자자'를 영입하면, 수당 또는 투자금의 몇 %의 수수요울로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들이 연결되어 큰 #다단계조직 으로 발전합니다.

 

 

#유사수신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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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죄'는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금'의 원금보장은 물론 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금융업'으로 오해 할 수 있는 '000캐피탈', '000투자금융그룹', '000파이낸스', '000인베스트먼트' 등의 상호를 쓴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유사수신 행위'를 광고한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상화폐'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노려,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기죄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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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리는 법률입니다. 피해액이 '5억 이상'일 경우는 '특별 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억~30억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도,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특경사기 사건으로 분류되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1심을 '1년 6개 월'동안 진행 했습니다.

 

 

사기죄 특경사기 유사수신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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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금융지식이 비슷하고, 고소인도 투자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금액이 증가한 것은 '고소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증액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돈'을 의뢰인이 이체해 준 것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 죄'가 성립하려면, '원금보장과 수익률 보장'을 해야하는데, 이에 대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사기죄', '유사수신'으로 재판을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은 #무죄판결 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복잡하게 사건이 얽혀있기 때문에 사건 대응 준비와 증명이 어려웠지만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어, 의뢰인에게도 저희 로펌에게도 뿌듯한 사건입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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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투자사기'의 경우, 피고인의 직책, 피고인의 모집금액, 피해자 규모, 피해액 등으로 처벌이 결정됩니다. 피해액수와 피해자가 증가할 수록 처벌 형량도 증가할 것입니다. 수익금은 '범죄 수익'으로 전액 추징되며, 사건에 따라 피해자 피해금은 '민사상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 피해금이 있다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되는 요소입니다. '투자사기'사건은 다양한 요소로 인해 처벌과 추징금액이 현저히 달라 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게 사건에 대해 확인하고, 해석할 지에 대한 문제는 '사기죄 전문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난도의 사건인 만큼 자신의 사건을 변론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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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기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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