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투자사기 사건 집행유예 변호사

 

다양한 #투자사기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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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본래의 직업 외에 부가수익 창출을 위해, '주식투자', '부동산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 업무를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를 노린 '투자 사기'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깡통전세 보증금 사기,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종류는 이를수 없이 많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피해금이 클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사건을 담당한 '투자사기 사건'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면서, 투자사기 관련 된 '사기 죄'에 관련하여 법적 처벌,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접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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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투자사기사건'으로 '사기죄'로 이미,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공범으로 부터, '투자 내용'을 전달받았고, 피해자에게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에 받은 피해금의 주수익자는 '의뢰인'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 했다는 이유로 '이득금'의 주 수익자인 '공범'보다 형량 처벌이 높았고, 이에 2심을 준비하면서, 저희 로펌으로 상담주시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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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익'을 직접적으로 가지지 못했다고 해도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이 '사기죄'로 1심에서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것이죠. '사기죄' 법률 조항에서 #기망 이란,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정도에 이르는 정도여야 합니다.

 

 

사기죄 재판 #형사전문변호사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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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준비를 위해서, '투자사기'와 연관 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고, 이를 재판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져간 수익금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불법 계약'이 체결 되면, 어떻게 수익이 배분되는지 흐름도를 분석하여, 재판부에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2심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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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사건을 2심부터 변론을 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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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타인에게 '거짓말' 즉 기망하여, 피해자를 만들고 '피해금'이 발생했다면, 이 '피해금'을 자신이 편취했든, 제3자가 편취했든 이는 '사기죄'성립이 됩니다. '사기 사건'임을 함께 한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기사건에서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불법조직 내의 범행 가담범위와 조직내에서 위치와 피해자의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처벌과 형량이 결정됩니다.

'사기죄'는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사건 분석과 대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뢰인도 타 로펌이 진행한 1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을 때는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사기죄'사건으로 연루 되셨을 경우, 진위여부, 사건관계여부 등 종합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해 줄 '사기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아래 블로그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기죄'관련 포스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law4sjk.tistory.com/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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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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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은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 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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