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기죄? 고액 피해금? 전문변호사 대응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범죄, 광범위한 사기, 다양한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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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다양한 보이스피싱 의뢰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이스피싱 사건을 변론하면서, 느낀 점은 사건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건을 담당한 것은 상당수 이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은, 많은 피해자와 많은 피해금이 양산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전에는 '콜센터 사기'라고 불리울 만큼 '보이스피싱 수법'은 몇 가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마케팅'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스토리가 다양합니다. 피해자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를 만큼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와 관련 된 처벌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금액이 높아지고, 사건에 관련 된 피해자 수가 많아지면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참여했더라도,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 변론한 '고액의 피해금'을 발생시킨 #보이스피싱수거책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관련 법률, 수사 & 재판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아르바이트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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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구직자리를 찾다가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추후 알고보니, '채권회수'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였습니다. 총 6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수거하여, 조직책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의뢰인 사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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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법적 재판을 받는 죄는 총 3가지 였습니다.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입니다. 의뢰인 처럼 '사기사건'에 자발적으로 가담하고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에 있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 뿐만아니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범죄 가담 인정범위 등을 변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피해금액이었습니다. '1억원'이상의 고액으로 '실형'을 예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처벌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재판준비 &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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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 재판준비를 위해, 사건에 가담한 경위부터, 범죄 가담 범위 역할 등 세세한 부분을 체크해가며, 상담하였고, 재판에 양형에 있어,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변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자신의 업무'에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중단한 것과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사건 인과관계에 맞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준비'과정에서, '피해자'분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끈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게 설명을 드렸고,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알바 사건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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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은 피해금이 높기 때문에, '실형'을 예상하였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아르바이트로 단순 가담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등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한 변호인과 의뢰인 모두에게 좋은 판결결과 였습니다.

 

※ 해당사건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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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관련 처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대, 30대 청년층이 구직준비,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사건 범죄에 참여한 것이라도,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이 뒤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잠시 '단기 아르바이트'로 참여한 것인데, '법적 재판', '법적 처벌'에 두려움을 느끼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따깝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에 대한 진정한 반성, 사건 가담경위, 사건 가담범위, 동일의 전과가 없다는 점등으로 의뢰인에 맞게 변호사가 재판부를 좋은 판결 결과로 이어지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건에 있어, 수사진술을 하실 때, 변호사 상담없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두서없는 진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보다 과다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인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기 죄'의 경우 불분명한 피해금의 이체내역, 대포통장, 대포폰 등으로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담한 범행 범위보다 넓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진술 및 대처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떠한 변호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사건 대응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험많은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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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한 분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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