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방 조직원 수사를 받는 다면? 관련 처벌 ?

 

#불법주식리딩방 사이트 카카오톡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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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여유로운 삶을 꿈꾸고, 많은 재물을 원합니다. 뉴스에는 '000연예인 빌딩이 몇 년만에 몇 배 상승', '이번 회차 로또 1등 당청금이 100억 원이 넘는다'라는 기사를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나도 저런 기회가 한 번쯤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주식'입니다. 제가 20대 시절,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2만원이 왔다갔다 할 때였는데, 그 때 '고평가'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최근 주식하락에도 불구하고, '9만 원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 '종목'을 샀다면, 4배 이상 올랐겠네요! 재작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접했습니다. 때문에, '주식 투자'에 뛰어드신 분 들이 많았습니다. 이로인해 '불법 주식리딩방'이 많은 영업을 했고, 피해도 증가했습니다. '불법 주식리딩방'유형과 관련 조직원들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지, 수사 & 재판에 들어가면,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변호사입장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식리딩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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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리딩방' 대표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등으로 '무료종목추천'이라는 메세지의 문자를 많이 받아보셨을텐데요. '무료'로 추천해 준다고 했으면서, 몇 일 '급등주'를 소개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해준다며 '고액 주식리딩사이트 이용권'을 판매한 뒤, 사이트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급등주 추천'은 전일 상한가를 치거나, 시간외 거래에서 높은 상승을 한 종목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상한가'를 친 종목을 경우 2-3일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0%이상 보장, 손해 시 환불!'로 광고를 해놓고, '환불'이 안되고, 인출마저 안되는 경우입니다. 투자상품에서 '원금보장'등의 광고를 한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다음은 '주식리딩 회원에게 매수'를 권하고 주식가격이 올라가면 매도후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와 '일반 주식리딩 회원에게 매수'를 권하여 가격이 높아지면, 전날 구매한 VIP회원에게 매도를 권하며, 주식리딩방의 능력을 과시하고, '일반회원들'의 경우에도 다수의 '일반회원들'이 대량구매를 했기때문데 '판매가'가 높아지는 데, 이를 통해 '수익 인증'을 한 다음, 고액의 회원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불법 주식리딩방'의 사례는 다양하며, 피해자 수와 피해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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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처벌은 #사기죄 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경사기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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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된다면,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 되는 법입니다. '특경사기'는 '최저 4년에서 최고 7년이하의 징역'처벌을 받습니다.

 

 

#유사수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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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인허가 및 등록을 받지 않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위반으로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김서정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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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리딩방'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이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됩니다. '불법 수익'은 올바른 경로로 입출금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으로, 재판을 받기전에 담당 변호인과 확인 후 정확 한 '추징금'을 선고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받은 수익보다 높은 '추징금'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식리딩방' 상부책이 아닌, 콜센터 직원, 홍보책, SNS관리직원, 계좌관리 등 자신의 업무에 따라 '사기죄'외에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른 '조직원'이었어도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조직의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 반성을 통한 피해자합의, 범죄 가담경위, 조직내에서 범행 가담 정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으로 '선처'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을 많이 담당한 '전문 변호사'의 변론과 경험이 중요하겠죠.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건 해결 방법'에 변호인과 깊이 있는 대응 전략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을 변론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건에 맞는 해결점은 물론, 현실적인 사건 상황에 대해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과 결정인지, 조언을 드리고 함께 했습니다. 사건에 가담한 것이 분명한데,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더욱 안좋은 사건 판결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고,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책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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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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