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 법적 처벌? 사기죄전문변호사

 

허위표시, 허위광고, 과장광고 온라인판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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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그냥 무심코 TV를 켰는데, 홈쇼핑 진행자의 '놀라운 언어 구사력'에 나도 모르게 '구매'를 누르고,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다가 옆에 나오는 '팝업 광고'를 무심코 눌렀다가, '이렇게 싼 가격에 좋은 상품이?' 하면서 또 '구매'를 클릭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실제 상품을 받아보면서, '이거 사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적 많으시죠? 반품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반품 과정'조차 귀찮아, 장롱 속, 창고 속 짐이 되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최근뉴스에서 부산 사법 경찰이 '온라인 판매업체'를 수사하였는데, 무면허 의료행위 2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2곳, 공산품 마스크 또는 의료기기를 허위표시, 과장광고 행위 4곳, 화장품 표시 위반 및 의약품으로 허위표시, 과장광고 행위 4곳 입니다.

'허위광고, 과장광고'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부산 사법경찰 온라인판매업체 수사'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5949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59491">http://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59491

스카이데일리, 부산 무면허 35개 문신‧ 의료기기 업체 38명 적발

 

#허위광고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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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허위광고, 과장광고'란 무엇일까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소비자자를 속이거나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허위'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꾸민 것'으로 '거짓'입니다. '과장'은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을 말하죠.

'광고'라는 것이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을 알리고,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고, 소비자 또한 새로운 상품을 찾고, 자신의 생활에 편리함과 만족을 줄수 있는 매개체 이므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허위광고', '과장광고'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광고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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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의 #부동산사기 경우의 예를 들어 '사기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파트 분양'에 대해 광고를 할 경우, 최고의 입지, 역세권, 투자가치 등의 키워드로 광고를 할텐데요. '투자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몇 년 뒤의 일이고, 역세권의 범위가 도보 20분 인 경우라면, 과연 역세권일까요? 이것은 사람에 따라 생각이 틀린데요. 당연히 '아파트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역세권'이라고 광고를 하겠죠? 이 광고를 보고, 분양받을 사람들이 분양사무실을 찾아와서 상담을 받거나, 전화상담을 진행한 후 모델하우스를 본 다음 '매매'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약간의 과장과 허위가 있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매매를 한 것은 광고 때문이 아니라, 구매자의 선택이었죠. 광고는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분양권 판매권한'이 없는 업체의 대표가 '분양대행사 대행사 대표' 행세를 하며, 입주권을 판매하였다면 어떨까요? 또한 '부동산 소유관계', '처분권한'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편취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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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죄'는 '기망', 즉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밖에 표시 · 광고 에 관한 법률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짓, 과장의 표시 · 광고
2. 기만적인 표시 ·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4. 비방적인 표시 · 광고

이런 표시, 광고를 했다면,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뉴스화 된 기사의 예를 들자면, '아파트의 분양과 홍보'를 맡았던 곳이, 아파트 주변에 '수변공원 조성'이 예정되었다고, 홍보를 했고, 주목 받던 지역이 아니었지만,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이 되었습니다. 추후 '수변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허위, 과장 광고'에 속한다며, '손해배상'을 인정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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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우리나라 법률은 '과장광고', '허위광고'에 대한 정확한 법률 지침이 없습니다.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에 대해 중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반 과장하여 광고하였다면, 관련 법률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상 '과장광고', '허위광고'는 다른 '사건'을 위한 밑밥깔기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사기'의 경우 '500% 수익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고 하며, 조작 된 이미지와 그래프로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따라서 '과장광고'로 인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다른 형사사건과의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사기 죄'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사기 죄'사건의 경우 '피해자 합의', '범죄 가담 경위', '범죄 가담 범위', '피해자의 수', '피해금' 등 다양한 요소로 형량이 정해 집니다. 사건에 따라 변호사가 특별히 변론 준비하는 포인트는 다릅니다. 사건의 의뢰인 마다,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해석할 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사건에 대해 고소 & 수사를 받고 계신 경우, '사기 사건'을 많이 담당 한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사기죄는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법이므로

'사기죄 사건'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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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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