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판결 전문변호사 설명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가담 '탈북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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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크고 작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은 조직적이고, 범행의 스케일도 커서, 피해자와 피해액도 큰 편입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재판 판결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의뢰인 재판에 있어,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으로 일한 탈북청년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름방학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채용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올렸다가 '법률사무소'를 사칭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습니다. 이 청년은 북한에서 먼저, 탈북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 연고가 없고, 사회생활 경험이 없습니다. 세상물정도 밝지 못합니다. 또한'범죄'라는 것을 알고 참여 했다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위해, '범죄 기간' 동안 자신 명의의 카드를 쓰지 않았을 텐데,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쓴 것도 발견되었고, 일을 시작하기 전 '법률사무소'를 검색한 기록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어떻게 '무죄'가 선고되었지? 궁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탈북청년 보이스피싱 무죄' 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9914_35673.html"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9914_35673.html">http://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9914_35673.html 

보이스피싱 가담 20세 탈북 청년 무죄‥"세상물정 밝지 못해"

 

보이스피싱 사건 유죄, 무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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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상담을 하는 의뢰인의 대부분은 '짧은 시간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이 있긴 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가담했습니다.', '꿀알바라고 생각하였지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등으로 '간단한 업무이지만, 높은 시급'을 주는 것에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고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는냐? 하는 문제 입니다. 정말 '북한청년'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가담했다'라고 상담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상황과 전체적인 사건에 가담한 범위 등을 분석하여, '예견 가능성'이 당시에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분명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것을 알고도 범죄에 행했다는 것은 '사기'또는 '사기방조' 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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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뉴스에서 보도 된 '탈북청년'은 왜 무죄 판결이 되었던 것일까요? 한 번 바꾸어 생각해 보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흔한 일이었다면, 이렇게 뉴스보도가 되었을까요? 정말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의 '무죄판결'은 3% 이내입니다.

'무죄'판결은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판단능력이 현저피 부족하고, 범행 사실을 안 후 즉각 '자수'를 해야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탈북 청년'의 경우 대한민국 물정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첫 사회경험이었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평범한 성장을 한 대한민국 청년의 경우 같은 사건으로 '무죄'의 판결을 받을 확률은 낮습니다.

자칫 무리한 '무죄 주장'은 사건에 대한 '반성'도 없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괘씸죄 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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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내에서 영향력과 가담한 기간이 짧고,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크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책, 상부에서 지시하여 '불법 업무'를 했더라도, 자신이 한 불법 업무에 따라,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판결은 어렵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써,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는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범죄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조직에서의 범죄 가담 정도 등을 확인하고 변론하여, '최선의 판결'을 받는 것이, 의뢰인의 '법률보호자'로써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되어, 법률적 상담 및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또한 지금은 '보이스피싱 자수 특별기간'으로 '자수'를 하시면, 형량 판결에 도움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자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로,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가담한 일로

수사를 받게되어 적잖이

놀라셨을텐데요?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재판을

변론하였습니다.

상담진행하시고,

전문변호사의 변론

조력을 받으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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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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