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먹튀사건 경범죄 처벌 벌금 사기죄 적용?

 

#먹튀사건 #무전취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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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의 증가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식자재 가격이 오른만큼 메뉴의 가격을 올리면, 손님의 방문이 줄어들까봐 쉽게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없는 '먹튀족'의 증가입니다. '뉴스', 'TV고발프로그램'등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무전취식 사건'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것이 이정도인데, 신고를 하지 않는 숨겨진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식당 및 술집 뿐 아니라, 모바일 배달 앱으로 주문받는 '업체'들도 '먹튀'손님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는데요. '수령 후 지불'이라고 해놓고, 배달을 대신해주는 사람에게는 '업체에 이체'했다는지 라는 거짓말로 '먹튀'를 하고 있습니다. '먹튀'는 어떤 죄에 해당하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법죄처벌법 종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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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9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범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경범죄 종류'는 시대에 따라 추가되고 삭제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경범죄에 해당하는 지 몇 가지만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ㆍ치료ㆍ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모든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동'들은 불법 행위의 회수, 사건의 내용에 따라, '경범죄'가 아닌 다른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와 같은 가벼운 벌금형이 아닌 '징역'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겠죠.

 

 

'무전취식'을 '고의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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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무전취식'을 #고의성 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는 #사기죄 에 해당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1만 원 - 5만 원 등 소액을 내지 않으려다가, 더 큰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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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죄'는 다양한 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는 경우죠.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부동산사기 #다단계 #대출사기 등 사건은 다양합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기 시작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건을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어떻게 수사 & 재판, 진술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해야 합니다. '사기 죄'사건의 경우, 범죄에 대한 반성, 피해자 합의를 통한 재판부의 설득부터 시작하여, 범죄 가담경위, 범죄 수익액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정리하여, 진술하고, 변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사기죄 사건'은 변호사의 변론, 피의자의 진술내용에 의해 처벌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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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진 진핸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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