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대포통장 차명계좌 판매 대여 사용 법적 처벌?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다른 명의의 휴대폰,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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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관련 상담 및 재판 변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에 꼭 연관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계좌 입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의 폰과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자에게 대여, 구매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주고 대여하기도 하며, 개인정보를 빼내어 만들기도 합니다. '대출'을 빌미로 차명의 휴대폰, 계좌를 얻기도 합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이 무엇인지, 판매, 대여 사용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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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입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 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입니다. 다른 말로 #차명계좌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을 쓰지 말도록 법으로 금지하였을까요?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이겠죠.

제일 대표적인 범죄가 '보이스피싱'입니다. 이외에도 불법자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비자금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명의의 정보를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은 보통 '돈'이 당장 필요한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가출청소년, 취업준비생, 신용불량자 등 다양합니다. 이들은 또한 '사기 범죄'에 연루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포폰 유심 개통 유통해 주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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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휴대폰들은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유심'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명의의 #유심 '대포폰'을 개통 해 주었다면,'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10여 년간 수천 대를 판매한 공급업자를 체포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대포폰 판매 개수, 대포폰 판매 기간, 동종 범죄 처벌 유무 등 다양한 해석으로 처벌 형량이 결정 될 것입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보이스피싱 대포폰 공급 일당 검거'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3413&ref=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3413&ref=A">http://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3413&ref=A

전화금융사기 대포폰 공급 일당 검거…5명 구속

 

대포폰, 유심 을 사용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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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가 아닌 '대포폰'을 사용했다면 '대포폰 판매'와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판매, 공급업자 보다 처벌 형량이 높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포폰을 '이용'했다면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려고,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했겠죠?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부분이 '대포폰'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 명의의 계좌를 대여, 판매 하였다면? 타인명의의 계좌를 유통, 이용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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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금융정보, 자신 명의의 계좌 등을 대여, 판매 하거나, 타인 명의의 금융정보, 계좌를 판매, 이용했다면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크고 작은 금융범죄에 '차명계좌'가 이용되기 때문에, 1993년 #금융실명제 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거래를 당사자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합니다. '가명'이나 '타인'의 명의의 계좌를 판매, 대여,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지만, 이와 관련 된 범죄와 피해자의 규모가 커져,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이 더 강력 해 졌습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이 #사기방조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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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 쓰일 줄 알고도, 자신 명의의 계좌 휴대폰을 판매, 대여 한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를 묵인 한 혐의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연히 빌려준 또는 이용한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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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을 쓰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떳떳하고, 합법적인 일은 아니기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쓰는 거겠죠. 대포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사기 범죄에 이용 됩니다. 무심코 빌려준 내 명의의 휴대폰, 계좌가 사건에 연루가 되면,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등에 의해 처벌을 받겠지만, 다른 범죄에 연루가 된다면, 이를 해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 범죄와 관련 없다는 증명해야 합니다. 사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가 하지 않은 일에 억울 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사건에 수사대상이 된다면, 우선 이와 관련 된 사건을 많이 변론 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명의' 등 개인정보 등이 '사기 조직'에 사용 된 경우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모두 이용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묶어 처리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사건 수사 대응 및 재판에 대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실직적으로 '범죄'에 연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준비한다면, '높은 처벌'에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사기 죄' 관련 사건의 경우, 변호사 변론, 이를 뒷 받침 해 줄 증명이 있다면, 처벌과 형량이 많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꼭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빌려준 '명의'가

'범죄'에 사용되고,

수사를 받게 되어 놀라셨을 텐데요.

수사 & 재판 대응을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준비하고 변론해 줄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든든한 법적조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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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 사건에 맞는 대응 방법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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