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 사기죄 고소 처벌 형량 벌금 대응?

 

한의사 사칭, 여성에게 돈을 뜯은 30대 남성 징역 2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2000년 대 들어서 새로 생겨난 사기 사건이 있는 반면, '결혼 사기'와 같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범해지는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보도에서, 한의사를 사칭하여, 여성에게 45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2018년에도 직업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여성들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러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혼 사기'는 무엇인지? 관련 된 법적 처벌과 이와 관련되어 고소와 수사를 받게 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 지, 변호사로써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한의사 사칭 사기죄'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4029081792"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4029081792">http://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4029081792 

한의사 사칭해 여성에게 수천만원 뜯어낸 30대 남성 1심서 실형

 

#결혼사기

---

'결혼 사기'는 결혼을 하겠다고, 속이고 결혼 상대자로부터 재산 및 금품 등을 갈취하는 사기를 말합니다.

뉴스에서는 '현금 갈취'가 보도가 되었는데, 상대자의 이름으로 된 '카드 사용', 숨겨진 채무, 기혼자 임에도 '미혼'이라 속이는 것도, '사기 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빙자간음죄 와 #결혼사기 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여성을 간음하는 자에게 처벌되는 죄 였지만, 2009년 위헌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남성'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아, 남녀평등에 위배되고,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는 조항으로 여성의 존엄과 가치를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사기'라 함은 '결혼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사기 #사기죄 처벌수위

---

'결혼 사기 사건'에서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 죄'가 성립하려면,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야 합니다. 만약,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사기 범행'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짓'이 모두 '사랑'이란 명목하에 가려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등을 위해, '사기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겠죠?

만약, 의도적으로 '결혼'전제 하에, 돈을 빌린다던가, 상대방의 카드를 쓰는 등 '거짓', '불법'을 저질렀다면, 반성의 마음으로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처벌과 형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결혼 사기'로 인한 상대방의 불신이 커진 상태임으로, 소통을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려 할 경우, 화가 많이 난 고소인, 피해자는 '합의'를 진행안해 줄 가능성이 높기에 꼭 담당 변호인을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조언

---

'결혼 사기'와 관련 한 '사기 죄'는 상대방으로부터 빌린 '채무'뿐 아니라, 숨겨진 빚, 채무관계, 학력위조, 미혼여부 등 다양한 경우에도 '사기 죄'적용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안후 3년 이내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연애', '결혼'등의 스토리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사 대응도 사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으로 수사 & 고소 진행 중에, 전문변호사와 빠른 상담하시어 수사 &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혼, 사랑이란 이름으로

거짓말이

모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형사 &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음으로

관련 사건으로 수사 & 고소 대응 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https://www.youtube.com/watch?v=wgQh_8lkey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wgQh_8lkey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wgQh_8lkeyA 

https://www.youtube.com/watch?v=J4EnFAtM81g"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J4EnFAtM81g">http:// https://www.youtube.com/watch?v=J4EnFAtM81g 

https://www.youtube.com/watch?v=mRpakJ3frf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RpakJ3frf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RpakJ3fr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