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달책 사기죄 자수 수사 대응?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전달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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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전국을 돌며, '대출'을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이번에 검거 된 '전달책'은 전북, 충남 등 피해자를 상대로 총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뒤, 피해금을 조직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책'은 20대 여성으로 경찰은 사건 경위 조사 진행과 보이스피싱 총책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조직원 중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가장 많은 의뢰와 상담을 요청하는 나잇대는 20대-30대 청년층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르바이트 등 조직에서 하위 조직원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인원이 상위책보다 많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도 많이 하고, 국내에 있어, 수사망에 포착이 잘 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자수를 하고 싶은 경우,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 지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대출사기 전달책 검거'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3_0001905184&cID=10806&pID=1080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3_0001905184&cID=10806&pID=10800">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3_0001905184&cID=10806&pID=10800 

전국 돌며 1억7000만원 가로챈 전화금융사기 전달책 구속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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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이 주로 하는 일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사기 업무'를 주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총책 & 상부책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망을 피해 피해자 & 수사망 노출이 잘 되는 업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로 20대 - 30대 아르바이트, 취업준비생, 대학생들을 유인해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수사망에 오르거나 업무에 이상함을 느끼고, '자수'를 하려고 할 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담 경위', '사건에 조직내역할', '피해금', '수익금' 등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수사 & 자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사건 해결 진행방법 입니다.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사건 진술'을 진행할 경우, 처음하는 수사에 압박을 느껴, 보고 들은 것과 자신이 한 행동을 섞어서 진술하는 등 잘못 된 방향으로 진행 할 수 있기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수사 진술에 대해 정리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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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사건의 가담'이 경미한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조직에서 참여한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 피해금이 많은 경우 등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1명의 피해금이 '5억 원'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도, 맡은 업무에 따라 '사기죄 말고도 다양한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대표적입니다. 사건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처벌이 추가됩니다. '사기 업무'를 하면서 불법 취득한 이익금은 '추징금'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처벌,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합의 를 많이 권유드리는데, 피의자가 받은 '아르바이트 보수'보다 더 많은 '피해자 합의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가담했던 조직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나의 사건에 '피해자'입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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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아르바이트로 많이 가담하는 역할은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역할이고, 그만큼 수사기관에 수사망에 포착되기 쉽습니다.

'보이스피싱 자수'에 대해서, 해외,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불법 행위를 모르고 가담했다거나, 순간의 판단 미숙으로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이 필요했던 거겠죠.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범행 기간을 줄이는 '자수'는 분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감형'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6월 8일 부터 8월 7일까지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 기간 입니다. 이에 따른 '형 감형' 등의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 기간에 변호사를 통하여 '자수'를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전에 저희 의뢰인들이 '특별 자수 기간'에 저희 법률 사무소를 통하여 자수를 진행한 뒤 #집행유예 등 감형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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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 아르바이트 일자리'라고 속여, 불법 전화금융사기 조직책에 가담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담한 기간에 따라, 형량과 처벌이 달라 질 수 있겠지만, 분명 '불법 행위'에 동조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금액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높아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가담하여 '자수'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어떻게 사건을 대응할지, 상담을 하시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변론, 수사 &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 불리한 점 등을 가려내어, 사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처벌과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꼭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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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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