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계좌이체 모바일결제 아이템판매 컴퓨터등 사용사기 처벌

 

#명의도용 아이템판매 아이디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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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의도용'은 사람 또는 기관을 속여,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게 하는 '배경 사건'중의 하나입니다. '명의 도용'을 통해, '대포통장 개설', '아이디 도용',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통한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등을 하고, 크고 작은 다양한 '사기 사건'을 만듭니다.

 

최근 뉴스에서, 지인과 함께 공모해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도용한 명의의 게임계정에 접속,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솔한 행동을 자책하고, 아이템 거래 상대방과의 연락, 신분증 사진의 취득 , 개통된 유심칩을 활용한 게임계정 비밀번호 계정 변경 등은 공범 B씨가 담당하여, 가담한 정도가 작은 편'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20대 남성이 기소 된 혐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이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는 다양한 '사기사건'에 많이 연루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 지? 처벌 및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대응을 하면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타인 명의 게임아이디 도용' 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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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유저 속여 신분증 도용 핸드폰 개통…1000만원대 아이템 판 20대

 

'컴퓨터 등 사용사기 죄' 예, 처벌 &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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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 1에 명시되어 있으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경우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권한없는 자에게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만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타인의 명의의 휴대폰 등에 악성앱등을 설치하여, 모바일 결제를 하게 하는 경우

 

다양한 사건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포함됩니다. 사건에 따라 #사기죄 #공갈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절도죄 등의 범죄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 관련 된 범죄 처벌 &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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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용사기죄'는 범죄의 특성상 다양한 범죄와 함께 이루어 집니다. 대표적인 몇 개의 범죄와 법적처벌 &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변조 죄는 '형법 제23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는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자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공갈죄 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취득한 금액은 부당이득은 '범죄 수익'으로 전액 추징되며,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함께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 재판을 받는다면 '사기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선임하시고, 민사 & 형사도 함께 진행을 맡아줄 수 있는 다각도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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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관련 사건은 '불법 취득 금액'이 5억 원이상인 경우 '3년 이상 5년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범죄 뿐 아니라 '사기범죄'사건은 처벌 및 형량이 높습니다. 또한 다양한 법률 & 범죄에 연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은 '단독 범행'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조직적 범행'이 많습니다. '조직적 범죄'는 여러명의 사람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행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또하나의 요소이며, 피해금액 도 높습니다. 법적처벌도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범죄에 연루된 동기부터, 범죄조직에서 자신이 한 역할과 영향력, 범죄 수익 배분까지 담당변호사와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수사 & 재판 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자신이 한 범죄보다 많은 부분이 가담되었다고 측정될 수 있으며, 범죄 수익 또한 '대포통장'등 타인의 통장이나 직접적인 현금취득으로 '범죄 수익'이 부풀려져 형량 및 추징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시, 변호사의 선상담을 통해 대응준비를 하시는 것이, 추후 재판 판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주식리딩방

유사수신, FX마진거래, 신용카드 위조 사건 등

다양한 '사기 사건'을 담당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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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아래

피고인의 진술, 증거자료

변호사의 변론 등에 의해

형량 및 추징금 처벌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사기'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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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9coCAJbQW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h9coCAJbQWM">http:// https://www.youtube.com/watch?v=h9coCAJbQ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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