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사기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수사! 기소유예!

 

#불법대출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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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엔 '폐업'수순을 밟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불법광고대출' 메신저피싱이 증가했고, 가뜩이나 힘드신 상황에서 '불법대출'로 인해,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변론한 사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대출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사금융업체에 '대출'을 알아보던중, '대출업자'로 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면서, '불법대출'과 '보이스피싱'사건에서 직접적인 '사기의도'가 없었음에도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이에 대한 변호사 사건 대응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계좌, 카드정보, 금융정보 등을 넘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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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먼저 #은행대출 을 알아보았지만, 대출기준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출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사금융 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의뢰인의 명의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정보'등의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의뢰인의 계좌는 불법적 이용 #대포통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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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했던 대출은 받지 못하게 되고, 공유했던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과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일명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죠.

의뢰인은 #사기방조죄 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나, '범죄'를 도와준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쓰일줄 알고도 '자신의 명의'의 계좌를 넘겼다는 의심을 받은 것이지요.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 카드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공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타인'의 명의의 계좌는 '불법적인 용도'로 쓰여 많은 범죄사건에 쓰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0년 법개정을 통해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의뢰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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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 사건에 있어,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무혐의'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 명의의 계좌, 카드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준 것은 사실이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계좌정보, 카드정보 제공을 통한 '금전적 이득'이 없던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고의성'과 '불법이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변호사 의견서 & 증거자료 를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사건 수사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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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 결과,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까지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기존의 전과기록이나 사건 가담정도, 반성 정도를 검사측에서 '선처'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페기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사기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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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사기'등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생각들은 자신은 직접적으로 '사기범죄'에 관여한 일이 없으니 '무죄이다'라고 하시는 주장입니다. 직접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기사건'을 도와 줄 수 있는 역할을 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기방조 #금융거래법 위반 입니다. 대포통장, 대포폰 사용을 위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돈을 줄테니 '개인 금융정보'를 받으려는 '불법조직'이 많습니다. 카드 및 계좌 개인정보 유출 시 빠른신고와 상담이 범죄로 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기 사건'에 사용될 지 알면서, 보조적인 역할 등을 했다면, '사기방조 죄'로 처벌됩니다. 이에 따른 부과적은 불법행위를 했다면, 더 많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요?

'급전'을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눈 앞의 어려움 때문에, 추후에 '불법행위'로 인한 '수사 &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범죄 가담한 범위, 역할 등을 명확히 해명하고 형량 판결에 조력을 할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시라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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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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